`드루킹` 댓글 조작에 전문가들 "댓글 차단·실명제 근본책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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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에 전문가들 "댓글 차단·실명제 근본책 아냐"

[ 김수연 기자 newsnews@ ] | 2018-04-17 18:28
[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 '드루킹'이라는 필명의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인터넷 댓글 조작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로 자칫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댓글 조작 사태가 터지면서 일각에선 아예 인터넷에 댓글을 달지 못하도록 하자거나 위헌 판결을 받았던 '댓글 실명제'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는 댓글 조작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일반 대중들의 공론장 역할을 하는 댓글의 순기능을 없애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성동규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포털에 댓글을 달 수 없도록 댓글 작성 기능을 차단하자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포털뿐 아니라 다양한 SNS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시대"라며 "포털 댓글을 막자는 것은 인터넷 서비스의 발달로 열린 이러한 다양한 '공론장'을 닫자는 얘기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뿐더러, 설사 이것이 이행된다면 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성급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댓글 조작과 이를 방지 시스템은 '창'과 '방패'와 같아 댓글 조작 수법이 복잡해짐에 따라 포털이 이에 맞게 대응책을 강화해왔다"며 "그런 만큼, 댓글 조작 대응 강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서 해결책을 찾아야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될 '댓글 차단', '댓글 실명제' 등을 근본 해결책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드루킹'사건의 경우 한 번에 여러 개의 댓글을 달거나 댓글 추천을 반복적으로 하도록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이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포털의 댓글 조작 방지 시스템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달 네이버와 카카오는 자동 댓글 작성 프로그램으로 뉴스 댓글창을 '도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댓글 시스템에 '캡차' 기능을 도입했다. 캡차는 같은 아이디로 똑같은 내용의 댓글이 일정 수 이상 올라오면 해당 아이디 사용자에게 문자와 숫자로 조합한 이미지를 보여 주고, 이를 그대로 입력해야만 다음 행동을 진행할 수 있게 한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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