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요금개정 민원 잇따라
요금부담 보완대책 마련키로
한국전력공사가 일부 다가구·다세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적용기준을 개정했다가 소비자 민원이 잇따르자 시행을 유보했다. 한전은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가구들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한 뒤 시행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17일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달 18일부터 비주거용 시설의 경우 계약전력 3㎾ 이하에만 주택용 전력을 적용하고, 계약전력 4㎾ 이상에는 일반용 전력을 적용하다 이를 유보하기로 했다. 한전 측은 이 요금제로 전기요금을 더 낸 소비자에게 3월 이전 기준으로 차액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전 측은 "2016년 12월 주택용 누진제 완화에 따른 필수 사용량 공제는 주거용에만 적용토록 했으나, 비주거용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까지 적용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정상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3개월 안내 기간을 거쳐 2018년 3월 1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일부 다가구·다세대주택 전기요금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어 시행을 유보하고 다가구·다세대주택 요금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한전이 기본공급 약관을 개정한 이유는 2016년 12월부터 주택용 누진제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면서 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주택용 가구는 월 최대 4000원을 할인하는 필수사용공제 감액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전은 실사 결과 일부 비주거용 시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새로운 적용기준을 담은 기본공급약관과 시행세칙을 작년 12월 18일 개정했다.
그러나 바뀐 적용기준에 대한 안내가 지난달 시행 직전에 이뤄지면서 최근 산업부와 한전에 관련 민원이 잇따랐다. 한전이 주택용 전력 적용 대상을 3㎾ 이하로 제한하면서 기존에 주택용 전력을 적용받던 '3㎾ 이상 5㎾ 미만' 이용자들이 일반용 전력요금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부분 다가구·다세대주택 거주자다. 공동설비 전력 사용량이 많은 아파트는 이미 일반용 전력을 적용받고 있다.
일각에선 한전이 최근 수익성이 나빠지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실사 결과 이번 개정으로 전기요금이 오르는 곳은 한전과 전력계약을 체결한 총 1373만호 가운데 약 2만호에 불과하다"며 수익성과 연관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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