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 D램 등 국가핵심기술 포함"

[ 박정일 기자 comja77@ ] | 2018-04-17 22:00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산업기술보호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고 삼성전자가 신청한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것으로 최종 판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 "신청인(삼성전자)은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제6항에 따라 산업기술 정보에 해당하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국가핵심기술 포함 여부를 판정 요청했고,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전체의견으로 신청인의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검토·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의 결과 국가핵심기술 판정 대상인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작업장의 작업환경을 측정한 자료로, 신청인의 2009~2017년 화성, 기흥, 평택, 온양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30nm 이하급 D램, 낸드플래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의 공정과 조립기술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특히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에 포함된 단위작업장소별 화학물질(상품명), 측정순서, 레이아웃, 월 취급량 등의 정보로부터 공정 및 조립기술의 유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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