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 허점 드러난 청와대, 이번엔 민정수석 감싸기

[ 박미영 기자 mypark@ ] | 2018-04-17 15:45
선관위 판단에도 "절차상 문제없어"
드루킹 인사청탁엔 "우리도 피해자"


인사검증 허점 드러난 청와대, 이번엔 민정수석 감싸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퇴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드루킹' 인사 추천 문제로 야당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다.

정의당까지 조국 민정수석(사진)을 '데스노트'에 올리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해명이 논란을 증폭시키는 모양새다. 인사시스템 보완 등 대책 마련 대신 민정수석실 엄호에만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7일 "김 원장에 대한 인사검증에 있어 절차상 문제가 없어 민정 수석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출장 부분은 검증 당시 자료가 없었고 선관위가 위법으로 판단한 '셀프 후원'에 경우 선관위 판단을 이미 거친 것으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김 전 원장은 2016년 의원직 상실 직전 후원금 사용에 대해 선관위에 의뢰했다. 당시 선관위는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회신했는데, 김 전 원장은 이를 '적절하다'고 해석하고 청와대에 전달했다. 결국 청와대는 김 전 원장의 해석을 선관위 판단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 없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또 김 전 원장이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을 간 것과 관련해 "민정수석은 출장 문제에 대해 지금도 적법하다 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출장이나 후원금 문제를 인사 기준으로 검토할 수는 있겠다"면서도 "선관위 판단이 기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실은 드루킹이 백원우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대선과정에서 어쨌는지는 모르나 드루킹이 자리를 달라고 해 김경수가 추천했고, 그게 안 받아들여지니 앙심을 품고 우리를 공격한 것"이라며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냐"라고 했다. 이어 백 비서관이 추천된 인사를 만난 것과 관련해 "원래 외곽 취재(도 변호사 만남) 후 당사자(드루킹)를 만나는데, 당사자가 구속됐다"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걸러 냈으면 칭찬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만남은 인사검증 차원이 아니라 민정비서관의 통상업무"라고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 친인척이나 지인 동향을 파악하거나 인사검증을 하는 민정수석실이 '일본 총영사 자리 요구' 등 인사 민원 해결에 동원된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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