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판단에도 "절차상 문제없어"
드루킹 인사청탁엔 "우리도 피해자"
정의당까지 조국 민정수석(사진)을 '데스노트'에 올리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해명이 논란을 증폭시키는 모양새다. 인사시스템 보완 등 대책 마련 대신 민정수석실 엄호에만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7일 "김 원장에 대한 인사검증에 있어 절차상 문제가 없어 민정 수석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출장 부분은 검증 당시 자료가 없었고 선관위가 위법으로 판단한 '셀프 후원'에 경우 선관위 판단을 이미 거친 것으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김 전 원장은 2016년 의원직 상실 직전 후원금 사용에 대해 선관위에 의뢰했다. 당시 선관위는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회신했는데, 김 전 원장은 이를 '적절하다'고 해석하고 청와대에 전달했다. 결국 청와대는 김 전 원장의 해석을 선관위 판단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 없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또 김 전 원장이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을 간 것과 관련해 "민정수석은 출장 문제에 대해 지금도 적법하다 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출장이나 후원금 문제를 인사 기준으로 검토할 수는 있겠다"면서도 "선관위 판단이 기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실은 드루킹이 백원우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대선과정에서 어쨌는지는 모르나 드루킹이 자리를 달라고 해 김경수가 추천했고, 그게 안 받아들여지니 앙심을 품고 우리를 공격한 것"이라며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냐"라고 했다. 이어 백 비서관이 추천된 인사를 만난 것과 관련해 "원래 외곽 취재(도 변호사 만남) 후 당사자(드루킹)를 만나는데, 당사자가 구속됐다"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걸러 냈으면 칭찬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만남은 인사검증 차원이 아니라 민정비서관의 통상업무"라고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 친인척이나 지인 동향을 파악하거나 인사검증을 하는 민정수석실이 '일본 총영사 자리 요구' 등 인사 민원 해결에 동원된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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