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피해 과장 보험사기 급증
차 보험사기는 감소 추세…블랙박스·CCTV 설치 영향
# A병원은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게도 실손의료보험으로 MRI 촬영비 등 고가의 진료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하고, 하지도 않은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로 도수치료 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 7억4000만원을 챙겼다.
#보험대리점에 근무하는 설계사 B씨는 지인 10여명을 대상으로 모집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허위 사고를 통해 입원과 수술, 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5억7000만원을 가로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연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전년보다 117억원(1.6%) 증가한 7302억원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고금액이다. 적발 인원은 총 8만3535명으로 2016년보다 523명(0.6%) 증가했고, 1인당 평균 사기 금액은 870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사기 유형을 보면 허위 및 피해과장 보험사기는 늘어난 반면 고의사고는 감소했다.
허위입원 및 보험사고 내용 조작 등의 허위·과다사고 유형은 지난해 5345억원 적발돼, 총 적발금액의 73.2%를 차지했다. 자동차보험 피해과장 유형도 542억원을 기록해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살인과 자살, 방화, 고의 충돌 등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적극적인 형태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91억원(12.2%)으로 전년보다 26.7%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다 입원 및 피해를 과장하는 형태의 보험사기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보험 종목으로 보면, 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전체 적발금액의 90.0%(6574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생명보험이 10.0%(728억원) 수준이었다. 허위·과다입원 유형이 크게 증가하면서 장기손해보험의 적발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지만, 자동차보험 사기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생명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금감원 측은 블랙박스와 CCTV 설치 등 사회적 감시망 확대가 보험사기 예방으로 이어졌고, 심평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 지연으로 허위·과다입원 및 자살·자해 관련 보험사기 적발실적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령별로 보면 30∼50대가 68.5%로 전년보다 1.4%포인트 줄었지만, 20대(14.4%→15.5%)와 60대 이상(13.9%→14.5%) 비중이 늘었다. 직업별로는 병원 종사자와 정비업소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보험사기를 알게 될 경우 금감원과 보험사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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