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발의

[ 김민수 기자 minsu@ ] | 2018-04-17 17:18
회계법인 분할·합병 법적 근거 마련
경쟁력 낮은 중소형사 대형화 유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은 회계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형회계법인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중소형회계법인이 분할·합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회계법인의 대형화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로 인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됐다. 이 개정안에는 일정한 품질관리제도를 갖춘 회계법인만이 상장법인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가 포함됐다.

이 때문에 대형회계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관리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형회계법인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다.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는 분할과 분할·합병규정을 두고 있지만,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 중소형회계법인들이 환경변화에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회계사법에 회계법인의 분할·분할합병 근거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영업정지 중에 있는 회계법인의 분할·분할합병은 그 기간동안 배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과징금 부과 규정도 개정해 법을 위반한 회계법인이 과징금을 부과받기 전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계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회계법인이 과징금을 연대해 납부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회계법인 간 분할 및 분할합병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회계법인의 대형화를 유도함으로써 회계법인 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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