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관계 아이디어 탈취 금지한다

[ 이준기 기자 bongchu@ ] | 2018-04-17 14:30
개정 '부경법' 7월18일 시행

#미국 뉴욕의 한 발명가는 완구회사에 자신이 생각해 낸 기발한 장난감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그런데 시제품까지 받은 완구회사는 일방적으로 협의를 중단하고 유사한 제품을 제조해 판매했다. 발명가는 완구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발명가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청은 이같이 거래관계에서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포함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 개정안이 공포, 오는 7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타인의 아이디어를 탈취해 무임승차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대기업 등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취득해 사업화하는 것을 막는 데 법적 한계가 있었다. 대부분은 특허로 보호되기 이전인 아이디어 단계에서 기술탈취가 많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사업제안,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 등과 같은 거래관계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제공 목적에 반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이럴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 금지청구 등의 민사적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공받은 측이 아이디어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것을 증명하면 면책된다. 상점 인테리어, 간판, 외부 디자인 등 영업장소의 전체 외관(트레이드 드레스)을 모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개정된 부경법에 포함됐다.
특허청은 법 시행과 함께 아이디어 탈취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위반행위에 해당할 경우 시정권고를 할 예정이다. 김지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개정법이 시행되면 대기업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개인이나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의 아이디어를 무단 탈취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이라며 "향후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정명령과 명령불이행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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