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기부 '종전범위' 벗어나
청와대 "김원장 사표 수리할 것"
정국 불확실성 오히려 고조될듯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김 원장의 '셀프 후원' 의혹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직후 이 같이 결정했다. 청와대는 김 원장의 사의 표명 직후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해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과 관련된 의혹의 위법성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정국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측에서 김 원장의 임명 절차 등을 문제 삼아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권순일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선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가 지난 12일 질의한 4가지 사항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논의했다.
중앙선관위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항은 김 원장이 지난 19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 직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기부한 행위다.
선관위는 기부금의 액수가 '종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 원장은 기부 직전 선관위에 후원 제한이 있는지를 문의했고 당시 선관위는 '종전의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범위를 벗어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답했다. '더좋은미래' 가입비는 1000만원, 월회비는 20만원인데 5000만원은 월 회비의 250배에 달하는 만큼 '종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선관위는 보좌직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관행에 대해서는 정치자금 수수의 소지가 있어 지양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또 해외출장 시 보좌직원이나 인턴이 동행할 경우 경비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면 위법이 아니라고 봤다.
김 원장의 사의는 문재인 정부에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가지라도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면 김 원장을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12일 로비성 출장 의혹 등을 이유로 야당의 김 원장에 대한 사퇴 공세가 계속되자 각종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겠다면서 선관위에 관련 질의서를 보냈다.
이호승·박미영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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