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절차 없이 곧바로 정식재판…수사 때와 다른 법무법인이 선임계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48)씨 등 3명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씨 등 3명의 사건을 맡은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다음 달 2일 오전 첫 재판 기일을 연다.
별도의 준비기일 없이 바로 정식재판에 들어가는 만큼 김씨 등은 당일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한다.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김씨 등을 변호했던 윤평(46·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이날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대신 다른 법무법인이 재판부에 선임계를 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17일 밤 10시께부터 이튿날 오전 2시45분까지 '매크로 프로그램'(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해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게재된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네이버 정보처리장치에서 운용되는 통계 집계 시스템의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게 해 네이버 측의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현재 경찰은 김씨 일당이 기소 대상이 된 1월 17일 평창올림픽 기사 외에도 인터넷 공간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댓글 여론조작을 한 사실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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