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개편 문제, 각 당 입장만 주장...이견 재확인
헌법 개정 문제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는 여전했다. 여야 4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개헌 문제를 놓고 토론했지만 개헌에 대한 이견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6·1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국민투표법을 20일까지 처리해야 하지만 일명 '드루킹 사건' 등으로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큰 난제였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은 국민·지방·국회에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인데 (야당이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자는 것은 국회가 권한을 다 갖겠다는 것"이라며 "통계청 조사를 보면 국회가 국민 신뢰도가 가장 낮은 곳인데 그렇게 분권을 해서 나라가 잘 돌아가겠는가"라고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에는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분권하겠다는 의지가 없다. 국회가 1년 논의한 결과는 분권 대통령, 책임 총리다. 총리에게 헌법적인 권한을 주는 길은 국회에서 총리 선출을 뒷받침해주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것에 여야가 타협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외치를, 총리가 내치를 맡는 것에 국민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책임총리는 내·외치 구분으로 대통령에 20%의 권한을 주고 300명이 뽑은 총리에 80%의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내치·외치가 구분될 수 없고 국회의 권한만 과도하게 비대화시키는 잘못된 권력 분산 방식"이라고 말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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