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장
![[시론] 5G 상용화, 인프라 구축이 핵심](http://contents.dt.co.kr/images/201804/2018042002102351607001[1].jpg?var=0820 "[시론] 5G 상용화, 인프라 구축이 핵심")
우리나라는 내년 상반기에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할 예정이다. 일본과 중국, 미국은 2020년 초 상용화할 예정이다. 그사이 소극적이었던 유럽도 최근 5G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5G가 4차산업혁명의 인프라로써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인 것으로 모든 국가가 인식하고, 다른 나라에 밀리지 않으려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이동통신사들이 최초로 5G를 선점하려는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5G 기본기능을 어느 정도 확인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자신감을 가진 것 같다. 그런데 5G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적인 면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측면의 검토가 필요하다.
4G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이었다고 본다면 5G는 사람 이외에 주변의 물건, 자동차 등 모든 사물을 대상으로 한다. 데이터 전송속도는 4G의 20배에 달한다. 응답 지연 시간은 4G의 10ms에서 1ms 이하로 짧아진다. 자율주행차에 적용하려면 응답 지연시간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4G LTE를 고속도로 한 차선으로 본다면 5G는 20개 차선으로 고속도로가 확장된다. 현재 고속도로의 속도를 100㎞/h로 제한하고 있는데 5G의 20개 차선의 속도를 모두 현재와 같이 일률적으로 100㎞/h로 묶어 둬야 할지, 아니면 몇 개 차선은 속도제한을 높이거나 독일의 고속도로처럼 속도 제한을 아예 없애 차별성을 도입해야 할지 등등 새로운 규제 정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
5G는 3.5 및 28㎓ 주파수대를 사용하는데 높은 주파수 특성상 기존에 비해 소형 기지국이 많이 필요하다. 기지국이 많이 설치되려면 중계기와 이를 연결하는데 필요한 관로와 광케이블 등 통신설비가 4G에 비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통신사는 최근 세계 최초 5G 상용화란 공동 목표를 위해 통신설비 공동구축과 활용방안에 합의했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향후 공동구축과 활용이 활성화될 경우 5G 통신망 조기 구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자별 개별투자에 따른 낭비도 상당부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형 기지국의 설치를 손쉽게 하기 위해서는 전주, 가로등, 교통 구조물, 지하철 등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지하철공사나 도로공사 등 시설관리기관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설비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
5G 주파수 공급 계획을 보면 3.5㎓ 대역에서 280㎒ 대역폭을 입찰에 붙이는 것으로 돼 있다. 통신사별로 각각 100㎒ 정도 소요돼 모두 300㎒ 정도는 필요한 것 같은데 20㎒ 만큼 부족한 상태이다. 입찰이 과열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초장에 통신사의 진이 다 빠지지 않도록 주파수 경매 방식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면 5G 인프라가 성공적으로 구축돼야 한다. 그러나 아직 5G의 킬러 서비스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용화를 서두를 경우, 뻥 뚫린 고속도로에 다니는 자동차가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 초기 소요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설비투자비는 함부로 줄일 수도 없고 너무 깎아 버리면 네트워크 인프라의 품질 저하로 귀착된다. 통신사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경매에서 너무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요금이 낮아지고 궁극적으로 이용자인 국민의 편익도 증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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