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4822조… 남북경협으로 비용절감

[ 조은애 기자 eunae@ ] | 2018-05-07 18:00
북한 소득, 남한의 66% 도달 비용
교류 확대땐 2257조원으로 낮아져
예산처, 교류 많을 수록 부담 줄여


통일비용 4822조… 남북경협으로 비용절감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북한 관련 연구원과 전문가 등에 따르면 미래 통일비용으로 최대 4822조원이 소요될 것이란 분석이다. 민간 차원의 남북 경제협력(경협)으로 통일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정책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015년 내놓은 '통일비용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2026년 평화통일을 가정했을 때 향후 2076년까지 연 96조원, 총 4822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북한의 소득수준이 남한의 66%에 도달하는 지점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통일비용으로 가정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남북교류협력 수준이 더 긴밀해질수록 통일비용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지금과 같이 특별한 교류 협력이 없을 경우, 최대 비용은 4822조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다. 북한에 식량이나 의료 등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경우 2065년까지 3100조원(연 80조원)이 소요된다. 도로나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를 포함한 경제적 투자 등 전면적인 교류협력이 진행될 때는 2060년까지 2316조원(연 68조원)으로 줄어든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는 지난 2010년 '통일비용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20년 동안 기초생계비·의료비 지원, 정부서비스, 사회간접자본(SOC)투자 등을 통일비용으로 산출했을 때 총 2257조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매년 113조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김 교수는 대규모 비용 부담을 위해 민간 참여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북한 지역의 자원, 토지, 기업 등이 매각 대금으로 통일비용을 부분적으로 감당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며 "증세는 국내총생산(GDP)의 1%(15조2000억원) 이상은 어렵다"고 말했다.


통일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북한 경제 수준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통일비용을 산출하는 기준이 모두 다르고 무엇보다 북한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도 안된 상태에서 비용 편익을 추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협으로 경제적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데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같았다. 홍순직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경협 확대가 통일비용 절감을 위한 사전 투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현 세대에는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라는 평화적 편익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다음 세대에는 통일비용 절감과 편익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통일비용은 결국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현재 경제적 추세가 이어질 경우,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며 "통일 이전에 북한의 경제개발과 이를 위한 북한 사회의 개혁·개방을 위해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애기자 eun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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