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4·27 판문점선언 진단과 과제

입력 2018-05-08 18:00

'한반도 신경제지도' 발판 마련했지만…남북경협 제도화 서둘러야
동서권역별 남북 협력벨트 마련해 시장통합 구상
남북간 물류망 협력 '신북방정책' 추진 동력 얻어
'일회성 합의' 한계… 지속교류 국민 신뢰 구축 필요
후속 논의로 경협 재개 단계적 추진 목표 세워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를 비롯해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 경제협력 재개를 통한 남북 공동의 경제공동체 형성 기반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앞으로 있을 미북정상회담 등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에 있어 '대전환의 디딤돌'로서 그 의미가 큽니다.

◇종합 진단=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 정상은 11년 만에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는 한편 이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실현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남과 북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민족의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원칙을 명문화한 것은 향후 남북관계는 물론 북핵 문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함으로써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과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 추진을 위한 설득력과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또 이번 합의를 계기로 북핵 문제 해결 및 6월 초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성실한 운전자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남북기본합의서 및 10·4 정상선언에서 합의된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논의를 진전시킨 것입니다. 남과 북은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의 평화수역화 △10·4 선언에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현실화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동해권, 서해권 등 권역별 남북 협력 벨트를 마련하고, 동서를 잇는 이른바 'H 경제 벨트'를 조성해 장기적으로는 남북 시장 통합, 즉 경제통일을 이룬다는 구상입니다.

또 남북 간 물류망 연결을 1차적 과제로 제시함으로써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간 물류망 연결을 통해 우리의 경제 영토가 사실상의 섬나라에서 대륙 경제국가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이는 남북한 경제 모두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북한은 경제개발 10개년 계획을 통해 '신의주-남포-평양'의 서남 방면과 '나선청진-김책'으로 이어지는 동북 방면의 양대 축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사점과 과제=남북 간 합의만큼 중요한 것은 이를 이행하는 절차와 속도입니다. 또 합의 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 및 국민적 공감대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합의→이행→신뢰 구축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돼야 합니다. 남북 간 합의는 반드시 이행된다는 신뢰 구축 노력을 통해 향후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지속된다는 상호 확신이 필요합니다. 또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제도화 노력도 병행돼야 합니다.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 제도화를 위한 후속 논의를 통해 남북관계 지속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합니다.

나아가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한 단계적 추진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관계 복원 및 남북경협 재개를 위해서 재개의 단계를 고민하는 속도 조절이 필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국민적 공감대 제고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남북 간 합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 및 경협 재개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공감대 형성 노력이 이어져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국민적 합의 도출이 용이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분야부터 시작하여 국민 정서를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사업 재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의 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 특히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경협 재개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가 이뤄져야 합니다. 남북경협의 근본적인 목적은 단기적으로 볼 때 남북관계 개선,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경제강국 구현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경협을 통한 북한 시장화 촉진으로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변화가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의 단계적 추진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을 위한 과제로는 남북 간 철도 도로 연결은 물론,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등 남북 간 기추진 및 기합의 경협 사업에 대한 우선 검토 등이 꼽힙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도움말=현대경제연구원

가장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