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고용 위축 우려에도 공정위 `일방적 개혁` 예고

[ 권대경 기자 kwon213@ ] | 2018-05-10 21:00
10대그룹 전문경영인과 간담회
"공정거래법 개편" 전방위 압박
재계 "획일적 개혁 성공 어려워"


10대그룹 전문경영인과 간담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 개편을 통해 재벌개혁의 강도를 높인다. 특히 대기업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를 '용납할 수 없는 일'로 규정, 전방위적인 압박을 예고했다. 재계는 김 위원장의 고강도 재벌개혁이 일방적으로 진행될 경우, 자칫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고 생산성까지 추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대 그룹 전문경영인 간담회'를 갖고 "재벌개혁 속도와 강도를 현실에 맞춰 조정하되 3년 내지 5년 시계 하에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통해 재벌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편 내용 중에는 지주사와 공익법인,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거래 관행에 직결되는 사안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기업들이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일감 몰아주기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배주주(총수) 일가는 비주력·비상장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삼성 지배구조 개편을 겨냥해서도 수위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현재 삼성의 소유 지배 출자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이를 삼성도 잘 알고 있다"면서 "여러 방법이 있지만 정부가 제시할 수는 없고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결정이 늦어질수록 한국 경제의 전체 비용은 커지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이날 공개된 김상조식 재벌개혁의 밑그림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별로 지배구조와 주력 업종 등 상황이 다른 만큼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개혁으로는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문제는 속도"라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공정위의 요구를 받아들이느라 정작 중요한 투자나 고용 등에 힘을 쓰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도 이같은 반발여론을 의식한 듯 "재벌개혁이 대기업의 생산력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듭나고 더욱 발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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