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라운드 끝낸 여야, 추경안·특검법 처리 `큰 싸움` 남았다

[ 이호승 기자 yos547@ ] | 2018-05-15 15:06
이낙연 "청년·중기 대상 응급 추경"
국회 시정연설서 조속한 처리 요청
야당은 지방선거용 퍼주기로 폄하
드루킹 사건 수사범위도 논란 여지


1라운드 끝낸 여야, 추경안·특검법 처리 `큰 싸움` 남았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하고있다. 연합뉴스


1라운드 끝낸 여야, 추경안·특검법 처리 `큰 싸움` 남았다

이낙연 국무총리(사진)가 15일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전날 여야 간 합의로 5월 임시국회가 정상화됐지만 '드루킹 특검' 등 곳곳에 걸림돌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약 4조원 규모의 이번 추경을 '지방선거용 퍼주기'로 보고 있어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이 총리는 이날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은 위기에 처한 청년일자리·중소기업·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는 응급 추경이면서, 동시에 에코 세대의 대량실업을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 추경"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전날 여야가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안을 18일에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하루 만에 추경안 처리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등 추경안 처리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추경안 심사는 아무리 단축해도 2주일 넘게 걸린다. 18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달 28일 정도로 시한을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추경안 처리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18일이면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추경안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했다. 실제 민주당의 전임 원내지도부도 지난 8일 한국당이 14일에 특검법안과 추경안을 동시 처리하자고 제안했을 때 6일 만에 추경안을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대했다.

특검법안도 불안 요소다. 특검 명칭과 수사 대상 등에 대한 합의는 이뤄졌지만 수사 대상의 범위가 불분명해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드루킹 의혹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자의 불법행위, 검찰·경찰의 수사 축소 의혹도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며 "김경수 민주당 의원이나 그 어느 누구도 성역 없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경찰은 (드루킹 사건이) 댓글로 여론을 조작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심각한 범죄임에도 권력 눈치보기에 급급해 부실수사·늑장수사로 일관했다"며 "드루킹·김경수 게이트 진상을 성역 없이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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