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감리위원회의 모든 내용을 속기록으로 남긴다. 단 감리위원 명단과 회의 내용은 비공개할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감리위가 자문기구이므로 속기록을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을 속기록으로 작성해 남겨두겠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참여연대가 기자간담회에서 감리위원 명단을 전원 공개하고 회의 내용은 녹취해 차후 국회가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외부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되, 중심을 잡고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이 공명정대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최 위원장과 증선위원장인 저는 이번 사안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공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 제척, 충분한 의견 청취 등을 약속한 대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브리핑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감리위는 회계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증선위를 자문하는 기구이다.
증선위는 불공정거래 조사나 기업회계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와 관련해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제재수준을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그러나 증선위가 최종 결정하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추가로 다툴 여지는 남아있다. 현재 김학수 증선위원이 감리위원장이고 김용범 부위원장은 증선위원장이다.
전날 참여연대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감리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회의 내용의 녹취도 요구했다.
특히 감리위원장인 김학수 증선위원이 2015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을 역임하며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개정을 주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감리위 배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김학수 증선위원의 당시 결정은 정당한 업무수행이었으며 특정회사에 대한 특혜로 보기 어렵고 제척시킬 이유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감리위원과 감리내용 비공개에 대한 비판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감리위원들 비밀유지 각서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시장과 투자자들이 달려들어서 감리위 결과를 캐고 다닐텐데 오히려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사회적 효용이 큰 방법"이라며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