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자는 문체부, 막자는 여가부… 또 충돌한 셧다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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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자는 문체부, 막자는 여가부… 또 충돌한 셧다운제

[ 김수연 기자 newsnews@ ] | 2018-05-16 18:00
여가부 장관 직접 나서 "유지"
문체부 "업계 자율규제 전환을"
부처 충돌에 속타는 게임업계


풀자는 문체부, 막자는 여가부… 또 충돌한 셧다운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풀자는 문체부, 막자는 여가부… 또 충돌한 셧다운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콘텐츠인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해소를 놓고 정부부처 간 엇박자가 연출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풀어 산업 육성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여성가족부는 게임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며 막아서고 있다. 양 부처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규제는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다.


16일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과 이종배 바른미래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게임 셧다운제 시행 7년, 진단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문체부와 여가부는 여전히 합의점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렸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규제다. 여가부가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으로 도입해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게임업계는 대표적인 규제 악법으로 꼽고 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정현백 여가부 장관의 직접 지시로 여가부의 셧다운제 정책담당자가 참석해 셧다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셧다운제와 관련한 모든 토론회에 불참했었다. 부처 간 충돌하는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여가부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셧다운제의 정책 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적절하겠다며 장관께서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라고 했다"며 토론회 참석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정 장관의 '셧다운제 유지' 입장을 다시 한 번 안팎에 확인시킨 것이다. 정 장관은 지난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셧다운제에 대해 "제도를 안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의 이 같은 입장은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체부 도종환 장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도 장관은 지난해 취임한 이후 줄곧 규제 완화 입장을 피력해왔다. 정부의 일방적인 게임산업 규제를 업계 자율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게임제도개선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도종환 장관은 이날 기자와 만나 "콘텐츠 수출의 57%를 담당하는 게임산업을 진흥해야 하는 게 문체부의 과제"라며 "게임 과몰입에 대한 여가부의 의견들을 존중하겠지만, 게임이 산업으로서 존중되고 진흥돼야 할 부분이 있고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두 부처 정책 실무 담당자도 정면으로 충돌했다. 김성벽 여가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은 "게임 과몰입, 과의존, 중독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셧다운제 시간제한이 현재보다 강화되거나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도 60%를 넘었다"고 말했다.

김규직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은 "게임은 대다수 국민이 즐기는 문화콘텐츠"라며 "게임을 운동이나 영화 감상, 음악 감상처럼 다양한 취미 활동 중 하나로 봐야지 선악의 문제로 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셧다운제를 업계 자율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의결돼 시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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