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ESS 사업 활성화 주목
정부의 재생에너지 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발전시설 설치규제 완화로 올해 1분기 민간 부문의 재생에너지 투자가 전년 동기보다 1.5배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마곡 R&D단지에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올해 1분기 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이 1.19GW로 작년 1분기보다 152.7% 늘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전력지저장장치(ESS) 보급실적 역시 301MWh로 전년 동기보다 5.3배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또 영암지역에 국내 최대인 98㎿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 중이고, 삼천포발전소에 국내 최대인 41MWh 규모의 태양광 연계형 ESS를 준공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하는 '태양광 나눔복지' 1호 사업을 지난 3월 착공하는 등 국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도 추진 중이다.
강원도 철원에서는 주민들이 20%(65억원) 지분을 투자해 20년간 수익금을 배분하는 두루미 태양광 사업을 시작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계속하고 있다. 수상이나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때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농업진흥구역 내 건설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농업인이 태양광 사업을 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50%를 감면했다.
지자체 차원의 규제 개선도 진행 중이다. 신안군은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한 결과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신청이 2017년 4건에서 2018년 1분기 307건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해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소규모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발전사가 20년간 정해진 가격으로 의무구매하는 것이다.
또 염해 농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