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경로 변경 과징금 불복

[ 김지영 기자 kjy@ ] | 2018-05-16 20:20
페이스북, 방통위 상대 소송

[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소셜 미디어 업체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에 대한 심문은 오는 18일 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방통위는 지난 3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를 적용해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이 2016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망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다.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협상에서 일부러 접속하기 어렵게 바꾼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페이스북은 KT에만 망 사용료를 주고 있다.


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는 "'페이스북이 '고의'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이익을 침해했다'는 방통위의 최종 판단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는 연결과 공유, 소통 등의 회사 철학과 정반대되는 행위로 행정소송을 통해 한 번 더 소명을 기회를 갖고자 한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본안 판결과는 무관하므로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지난 과징금 조치는 페이스북의 행정 소송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두철미하게 준비했고 방통위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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