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내달 재가동… 게임 규제개선 속도내나

[ 김수연 기자 newsnews@ ] | 2018-05-17 18:00
온라인 결제한도 논의 가능성

[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 게임제도개선협의체가 4개월의 휴식을 끝내고 내달 재가동한다. 온라인게임 결제한도와 셧다운제 등 풀어야 할 게임 관련 규제들이 산적하다.

17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게임제도개선협의체는 내달 12차 회의를 속개한다. 지난 2월 웹보드게임 규제 개선 논의를 한 이후 처음이다. 콘텐츠진흥원은 이달 중 내달 열릴 협의체 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정부 중심의 게임 규제를 민간 자율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출범했다. 학계와 이용자단체, 업계, 정부 관계자 등 15명으로 꾸려졌다. 이후 게임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회의를 주기적으로 진행했고 지난 2월 19일 11차를 마지막으로 회의를 열지 않았다.

협의체는 첫 규제 개선 안건으로 웹보드게임 규제 개선을 논의한 바 있다. 웹보드게임 규제는 고스톱·포커류 등 웹보드게임의 사행성을 막기 위해 문체부에서 2014년 2월 도입한 제도다. 웹보드게임에 대한 월 결제액 한도를 50만원, 1회 게임 이용 한도를 5만원, 하루 손실 한도를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3월 문체부는 협의체의 의견을 받아 이 규제를 '현행 유지'로 결론을 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협의체가 게임 규제 개선이라는 제 기능을 못한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내달 협의체 회의를 재개할 수 있도록 논의 내용에 대한 협의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내달 열릴 회의에서는 결제한도 규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결제한도 규제는 성인등급 온라인게임의 결제한도를 월 50만원으로 제한한 제도다. 한 협의체 참여자는 "결제한도는 협의체 회의에서 여러 번 논의됐던 건으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며 "결제한도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결제한도는 2003년 업계에서 자율규제로 도입했다. 법에 규정돼 있지 않지만 게임 등급분류에 활용되면서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고 있다.

이밖에 자정부터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셧다운제도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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