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서 정책실명제로 공개하는 주요사업 2040건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을 기록·공개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정책실명제 강화 기본계획에 따라 국정과제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한 실무자를 비롯해 문서의 최종 결재자까지도 공개해야 한다.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로는 과세형평 제고(기재부),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확대(보훈처), 실업급여 제도개선(고용부), 바이오산업 핵심기술개발 사업(산업부)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해 지난 3월 국민이 신청하는 사업 중 스마트 교통신호운영 시스템 개발, 공공데이터 개방사업 등 71건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21일부터 볼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혁신의 중점과제 중 하나로 정책실명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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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을 기록·공개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정책실명제 강화 기본계획에 따라 국정과제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한 실무자를 비롯해 문서의 최종 결재자까지도 공개해야 한다.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로는 과세형평 제고(기재부),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확대(보훈처), 실업급여 제도개선(고용부), 바이오산업 핵심기술개발 사업(산업부)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해 지난 3월 국민이 신청하는 사업 중 스마트 교통신호운영 시스템 개발, 공공데이터 개방사업 등 71건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21일부터 볼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혁신의 중점과제 중 하나로 정책실명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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