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평화협정 체결 강조
북한엔 일종의 '보험'성격도
전문가 "상황따라 속도조절"
2차 남북정상회담
청와대는 미북정상회담을 지렛대로 남북미 3국 정상회담과 3국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미북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판문점 정상회담 결과 발표하면서 종전선언 및 종전협정의 평화협정 체결로의 전환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하면 3자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은 북한 역시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미 3국을 대상으로 한 종전선언을 명시했다.
특히 종전선언은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체제 안전 보장과도 직결된 것이어서,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비핵화 담판에서 이를 직접 제안할 가능성도 높다.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서도 안전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을 가진 북한에 남북미 3자의 종전선언은 일종의 '보험'이 될 수도 있다. 나아가 평화협정 체결 논의로 이어진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종착역까지 도달하기 위한 든든한 동력이 마련되는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종전선언 논의와 관련해 "남북 간 실무차원에서 북미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북한이 갖고 있는 안보 측면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대적행위 금지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되는 것"이라며 "다만 현재로서는 남북 간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가능성 정도만 보고 있지만 (미북정상회담 후) 곧 미국과도 논의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우리 정부가 남북미 3국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데는 중국의 '끼어들기'를 차단하기 위한 계산도 깔려 있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이나 북미 수교처럼 종전협정에 참여했던 당사국들의 '사인'이 필요없는 이벤트 성격의 것으로 추진하면 중국이 관여할 틈이 생기지 않는다.
우리 정부는 미북정상회담이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남북미 3국 정상회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남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도 6월12일 미북회담 일정에 맞춰 싱가포르 행을 추진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장 성급하게 추진할 일은 아니다. 싱가포르는 안갈 것"이라면서도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 지켜는 봐야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전문가들 역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지 않았고 줄타기가 앞으로도 계속 계속될 수 있는 상황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이나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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