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자동차보험 가입때 불이익 받는 음주ㆍ무면허ㆍ뺑소니

[ 황병서 기자 bshwang@ ] | 2018-05-31 18:00
과실비율 늘어나고 최대 400만원 사고부담금도 내야
무면허 운전사고 타인대물 2000만원까지만 보상
보험처리 여부 상관없이 보험료 20%이상 할증
보험 갱신땐 보험사 임의보험 인수 거절할수도


[알아봅시다] 자동차보험 가입때 불이익 받는 음주ㆍ무면허ㆍ뺑소니


[알아봅시다] 자동차보험 가입때 불이익 받는 음주ㆍ무면허ㆍ뺑소니



[알아봅시다] 자동차보험 가입때 불이익 받는 음주ㆍ무면허ㆍ뺑소니

#회사원 홍신영(가명)씨는 밤늦게까지 야근 후 자신의 차로 귀가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상대방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양쪽 차량이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에서 사고조사를 받던 중 과거 운전면허 갱신 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홍씨가 보험사에 피해보상을 의뢰했더니 보험사는 홍씨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여, 대인배상I(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는 보상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파손된 홍 씨의 차량 수리비도 자차담보로 보상이 안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처럼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은 큰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행위로 자동차보험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란 성인남자(체중 70kg)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소주 2잔(50ml) 또는 맥주 2잔(250ml) 정도로 마시고 1시간 지난 경우 측정되는 수치입니다. 무면허운전이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정해져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을 하지 않은 행위를 말합니다.

먼저 무면허운전은 사고 위험성이 일반적인 운전에 비해 매우 높으며, 음주·뺑소니 운전에 비해서도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습니다. 무면허운전 중 사고로 타인이 죽거나 다친 경우 대인배상Ⅰ만 보상되고 대인배상Ⅱ(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타인 재물이 파손된 경우 대물배상 2000만원까지만 보상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는 보험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과실비율은 자동차사고 가·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며 이에 따라 사고운전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보험금 및 갱신 시 보험료 할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커질수록 사고에 대한 책임도 커지며 이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보험금)은 과실비율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사고운전자 보험으로 부담해야 하는 손해액은 증가하게 되고 이는 향후 보험료 할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다양한 사고 유형 별로 사고 당사자 간 기본 과실비율을 산정(0~100%)하고 여기에 구체적인 사고 상황 및 중과실 여부 등 다양한 수정요소를 가감하여 최종 과실비율을 산정합니다.

또 보험사는 음주·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운전자에게 최대 400만원(대인사고 300만원·대물사고 100만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부과한 후에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달 29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액의 사고부담금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과거 2년간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하여 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주(2회 이상)·무면허·뺑소니 운전자는 보험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20% 이상 할증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1회 적발 시에는 10%이상 보험료가 할증되며, 보험처리 시 사고횟수 및 손해액에 따라 추가로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한편 보험사는 음주·무면허·뺑소니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보험을 갱신할 때 임의보험 인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임의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뿐만 아니라 자차, 자손, 무보험차 담보는 여전히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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