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증가수 10만명대 이어져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 주목
최저임금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통계청이 오는 15일 발표할 고용지표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석 달 연속 취업자 증가 수가 10만명대에 그치면서 고용시장 불안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을 더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중심으로 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통계청은 오는 15일 '5월 고용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달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취업자수는 2686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3000명 증가하는데 그치면서 고용절벽 논란을 촉발시킨 바 있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2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월 10만명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석달 연속 10만명대를 이어간 것은 지난 2008년 9~11월 이후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올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인건비 인상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비스업 등에서 고용을 줄이면서 특히 올해 들어 취업자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인상률이 16.4%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내년과 내후년 인상폭도 15% 내외에 달할 전망이다.
경기둔화, 최악의 고용지표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와중에 국책 연구기관들은 서로 상반된 발표를 내놓으며서 시장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긍정적 효과 90%' 발언의 근거를 제시한 데 반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국과 헝가리 사례를 들어 내년과 후년에도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급격하게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제시한 바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갈등 봉합에 나섰지만 진화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이 29일로 한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5일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해 "누가 옳다 그르다 따질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가려는 방향과 철학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좋은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실정과 맞지 않는 해외 사례를 쓴 KDI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최저임금의 영향은 아무도 모른다"며 "그런 면에서 KDI는 어이없는 실수를 했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은애기자 eun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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