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중 중 · 하위 수준
자녀양육 세제혜택은 미미
2명 키워도 무자녀와 2만2000원 차이
저임금 땐 OECD 평균대비 부담률 커
대부분 가구서 OECD 평균 밑돌아
독신·무자녀 가구는 가장 낮은 수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9일 출범했습니다. 보유세 개편을 비롯한 세제 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재정개혁특위는 다음 달 안으로 보유세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권고안을 검토해 이르면 7월 중으로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전문가 사이에서도 경제 양극화를 개선하려면 부자 증세, 핀셋 증세 등 고소득층의 세 부담률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경제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등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임금소득에 대한 세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중·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세 부담률이 높지 않다는 뜻입니다. 독신·무자녀 가구의 경우 멕시코·칠레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임금격차를 반영한 누진성이 약한 점이나 무자녀 가구와 유자녀 가구의 세 부담률 차이가 크지 않은 점 등 세제 혜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OECD 평균보다 낮은 세 부담률=OECD는 1999년부터 매년 '임금과세(Taxing Wages)'라는 보고서를 만들어 35개 회원국의 근로자 임금에 대한 세 부담을 비교·분석하고 있습니다. OECD는 '총임금'을 '개인소득세 + 근로자 부담 사회보장기여금 -현금급여'로 나눠 세 부담률을 계산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순개인평균세율(net personal average tax rate)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OECD는 최근 'Taxing Wages 2018'을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세 부담률은 대부분의 가구 유형에서 OECD 평균에 비해 낮습니다. '독신·무자녀' 가구의 세 부담률(지난해 기준)은 22.6%, '외벌이·2자녀' 가구의 세 부담률은 20.4%였습니다. 각각 OECD 평균 35.9%와 26.1%를 밑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2016년도 기준)도 4.3%로 OECD 평균 8.4%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가장 경제상태가 취약한 가구에서는 OECD 평균보다 높은 세 부담률을 보였습니다. 임금수준 67%의 한 부모 2자녀 가구의 경우 세 부담률이 9.0%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OECD 평균은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OECD 평균은 외벌이 혹은 맞벌이 가구의 임금총합이 늘수록 세 부담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우리나라는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임금총합이 늘수록 세 부담률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진국은 많이 벌수록 세금 내는 비율이 높아지지만, 한국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양육 세제혜택은 미미=우리나라는 자녀가 있어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감세혜택이 크지 않습니다. OECD 보고서에서도 유자녀 가구와 무자녀 가구의 세 부담률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 양육에 따른 세제혜택이나 현금지급 등 지원 수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독신·무자녀' 가구의 세 부담률은 22.6%, '외벌이·2자녀' 가구의 세 부담률은 20.4%입니다. 차이가 2.2% 포인트밖에 안됩니다. 평균 임금이 100만원이라면 자녀 2명을 키워도 줄어드는 세금 혜택은 2만2000원에 불과한 셈입니다.
반면 OECD 평균은 11.5%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선진국의 경우를 따져도 독일은 격차가 15.2% 포인트나 되고, 미국 10.9% 포인트, 프랑스 8.2% 포인트, 영국 4.8% 포인트로 한국보다 최소 2배, 최대 7배 정도 큽니다.
더욱이 외벌이·2자녀 가구의 경우 일부 저임금 구간에서는 OECD 평균보다 세 부담률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임금 구간에서는 지원 혜택 누진성이 비교적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평균 임금의 63% 수준까지는 소득세 납부액은 없고 사회보장보험료만 부담합니다. 하지만 현금급여 혜택이 없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세 부담률을 보입니다.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이 도입되면 유자녀 가구의 세 부담률이 줄어들겠지만 저임금 구간의 누진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전문가들은 대다수 OECD 회원국이 임금 수준이 낮을수록 자녀 양육에 따른 지원 혜택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 세재 혜택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도움말=국회 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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