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OECD 중 한국만 선거연령 19세… 18세로 못 낮추는 이유

[ 이호승 기자 yos547@ ] | 2018-06-07 18:00
OECD 중 한국만 19세 … "미성숙 존재 여부 고민 필요"
병역의무 · 공무원 시험 등 18세 이상 … 선거권만 제한 '정당성' 부족
청소년 참여위해 제도적 측면서 검토해야 … 정치적 통로 마련도 시급


[알아봅시다] OECD 중 한국만 선거연령 19세… 18세로 못 낮추는 이유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연령 인하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선거 이후 정치권의 핵심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주요 정당들도 선거연령 인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선거연령을 인하할 경우 정당별 유불리가 존재하는 만큼 논의가 속도를 낼지 불투명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권 연령은 19세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2016년 일본이 선거권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인하하면서 OECD 회원국 중 선거연령이 19세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선거연령 인하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과 연결돼 있는 데다 정당법상 당원 가입 연령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현행 정당법은 국회의원 선거권자에 한해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공직선거법에서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어 현행 정치제도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에 참여하려는 청소년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의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역법상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연령이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8급 이하 일반직이나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근로기준법에서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은 모두 18세 이상입니다. 선거권만 19세로 제한할 필요성과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출 경우 중등교육을 마치지 않은 학생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는 점, 학업에 집중해야 할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줌으로써 학교가 정치 논쟁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또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이 청소년의 정치참여 확대로 이어지기보다는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뿐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당에 가입하는 것도 선거권이 없는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당 가입 연령 인하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선거권의 경우 정치적 선택에 대한 책임이 따르지만, 정당 활동은 정치 현안을 이해하고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줄 수 있어 허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반면 미성숙한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알아봅시다] OECD 중 한국만 선거연령 19세… 18세로 못 낮추는 이유


해외의 경우 OECD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18세 이하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의 경우도 미국은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고, 독일 역시 선거운동 방법, 기간, 운동원 등에 대한 별도 규제 조항이 없어 청소년도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한국처럼 정당 활동을 규제하는 경우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캐나다 등 많은 국가는 당원 가입 연령이 선거 연령보다 낮으며, 정당 내에 별도의 청소년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일반 당원에 비해 당비를 적게 내고 다양한 정당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선거권 연령과 정당 가입 연령을 19세로 제한하는 정당법 조항은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 청소년을 헌법상 기본권인 참정권을 제한할 정도로 미성숙한 존재로 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해외 사례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는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당 가입연령도 14~16세로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들에게도 허용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이는 선거권 연령과 무관하게 청소년의 정당 활동이 허용될 필요가 있으며, 정당 가입을 통해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청소년의 입장·견해를 반영할 수 있는 정치적 통로를 마련할 필요도 있습니다. 정당의 청소년 조직 확대, 청소년 단체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요구와 필요를 정당이나 정치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청소년 입장에서 그들의 요구를 전달할 수 있는 젊은 정치인의 정계진출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당 차원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자료도움=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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