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로드맵 입구된 한미군사훈련 중단카드

[ 박미영 기자 mypark@ ] | 2018-06-14 16:16
미사일실험장·ICBM 폐기 이어
향후 핵사찰·검증 수순 예측


비핵화 로드맵 입구된 한미군사훈련 중단카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6·12 미북정상회담 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는 '폭탄 선언'을 한 것과 관련, 이 카드가 비핵화 로드맵의 입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과 북한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고위급 회담을 시작해 2차 정상회담 등 포스트 싱가포르 회담 논의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미북 공동선언문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만큼 향후 논의에서는 비핵화 로드맵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특히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입구로 북한의 미사일실험장 및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와 종전선언 등을 거쳐 핵 사찰 및 검증이란 출구로 나아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군사훈련 중단 방침을 밝히면서 "북한이 이미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폐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동맹 약화 등을 우려한 미국 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런 카드를 던진 것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미사일 실험장 폐쇄 조치에 상응하는 보상 차원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약속 이행과 반대 급부를 주고 받는 방식의 '동시조치'에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라는 김정은식 해법을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한 셈이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 두 정상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암묵적으로 '빅딜'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방한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에는 검증 가능한(Verifiable)과 불가역적(Irreversible)이란 말을 아우르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정상회담 후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그들(북한)은 특정한 탄도미사일 시험장과 함께 다른 많은 것들을 제거할 예정이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추후 공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다음 조치로 미사일 관련 시설 폐기 절차를 밟을 것임을 내비쳤다. 현재 해당 시설로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대형 로켓엔진 시험시설과 대형발사대와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인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장 등이 거론되는데, 우리 군 당국은 이곳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다.

북한이 이 시설을 폐쇄한다면 억류 미국인 석방,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이어 세번째 '행동 조치'를 하는 것으로,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보상책으로 종전선언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핑퐁식 과정을 거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워싱턴이나 평양에서 중간점검차원의 2차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은 13일 "심도 있는 핵 검증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북한도 이해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핵 사찰·검증을 거쳐 평화협정체결, 미북 수교 등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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