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8% 증가한 458조 요구
정부 부처가 내년도 국가 예산으로 올해보다 6.8% 늘어난 458조1000억원을 요구했다.
보건·복지와 교육 그리고 국방 분야 예산 요구액은 크게 증가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는 무려 10.8%나 감액된 금액이 요구안에 담겼다.
기획재정부에 14일 내년 각 부처의 예산·기금 총지출 요구 규모가 458조1000억원으로 올해 428조8000억원 보다 6.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액수로 2011년 제출한 2012년 예산 증가폭 7.6% 이후 최대다.
예산은 322조원으로 올해(296조2000억원)보다 25조8천억원(8.7%) 늘었으며, 기금은 132조6000억원으로 올해(136조1000억원)보다 3조5000억원(2.6%)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교육·국방·복지·외교통일 등 8개 부문에서 증액됐으며, SOC·농림·환경 등 4개 분야는 줄었다. 복지는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구직급여, 건강보험가입자지원 등 확대 요구로 6.3% 늘어났다. 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했고,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요구 등으로 11.2% 상승폭을 보였다. 연구개발(R&D)은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확대 요구로 2.3% 늘었고, 국방도 군인력 증원과 방위력 개선 확대 요구로 8.4% 상승했다. SOC는 그간 축적된 시설과 이월금 등을 고려해 10.8%나 감액됐다. 농림은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축소로 4.1% 감소했고, 환경은 기초시설 인프라 감축 등으로 3.9%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석 달가량의 예산 편성·확정 과정에서 정책여건 변동에 따른 지출과 세입 소요를 반영할 것"이라며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저소득층 지원과 저출산 극복, 혁신성장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각 부처는 전년보다 6.0% 늘어난 올해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했었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기금 요구안을 토대로 2019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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