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P2P 칼 빼든 금융당국 … "불법행위 적발땐 퇴출"

[ 김동욱 기자 east@ ] | 2018-06-14 18:00
금융위, 법무부·경찰청과 공조
사각지대 방치로 편법대출 기승
"원금보장 없는 투자" 주의당부


금융당국이 불법적인 부동산 대출 확대로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 P2P(개인 간) 대출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금융위원회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동으로 P2P 허위대출과 자금 횡령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퇴출 시키기로 했다.


금융위는 14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법무부 및 경찰청이 참석한 가운데 P2P 대출 합동 점검회의를 갖고,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관계기관의 공조를 통해 P2P 대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P2P 대출의 영업구조는 연계 대부업자가 대출을 실행하고 투자자는 원리금수취권에 투자하는 구조"라면서 "금융법을 우회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인데 현재 대부업법 외 금융법이 명시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영업행태들은 금융법 위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P2P 시장이 규제 사각지대로 방치되면서 업체들이 난립하고 탈법, 편법 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말 기준으로 27개에 불과했던 P2P 업체 수는 지난 5월 말 기준 178개(금융위 등록 기준)로 크게 늘어났다. 같은 기간 누적 대출액은 약 400억원에서 3조5000억원 으로 88배 급증했다. 이같은 외형상의 성장과는 별개로 P2P 업계는 소규모 중금리 대출을 진행하는 소수의 업체와 부동산과 PF 대출을 진행하는 다수의 업체간에 내홍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신생 부동산 P2P 업체들은 인력이 적고 경험이 부족한 탓에 대출심사, 담보물 평가, 투자·상환금 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P2P 업체가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편법, 불법으로 투자하면서 리스크가 커지는 사고도 많아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업체들이 난립하다 보니 투자자 모집을 위해 과도한 경품을 내걸고 허위·과장 공시를 하거나 돌려막기 식 투자를 하는 P2P업체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김 부위원장은 "대출 부실이 확대되면서 투자자와의 분쟁이 증가하는 등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에는 허위대출, 자금 횡령 등 P2P 대출이 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검·경과 협력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단속·처벌하고, 부동산 대출에 대한 공시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향후 입법을 통해 규율 내용의 강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투자자가 위험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 부위원장은 또 "P2P 대출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정보수집을 통해 업체 선정부터 상품의 위험도 까지 꼼꼼히 따져서 투자해야 한다"고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동욱기자 eas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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