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017년 공공부문계정 발표
수입·지출 모두 늘었으나 지출 증가율 낮아
법인세·소득세 증가세 세수 커져
경기 불황 속에 세금은 많이 걷히면서 나라 곳간만 풍족해진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7년 공공부문 계정'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정부와 공기업의 총수입은 815조 원으로 전년(770조 9000억 원)보다 44조 1000억 원(5.7%) 늘었다.
총지출은 761조 3000억 원으로 전년(723조3000억원)보다 38조원(5.3%) 증가했다. 이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공공부문 수지는 53조7000억원으로 전년(47조7000억원)보다 흑자 규모가 확대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수입과 지출, 수지 모두 늘었지만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출만 홀로 줄었다.
명목GDP 대비 총지출 비중은 44%로 전년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총수입은 47.1%로 전년보다 0.1%포인트 늘었다. 수지 비중도 3.1%로 0.2%포인트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세수 확대에 따라 총수입의 증가 속도는 명목GDP 증가 수준과 비슷했다"며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명목GDP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해 그 규모가 줄었다"고 말했다.
총수입이 늘어난 것은 일반정부의 세수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다. 지난해 생산 및 수입세, 경상세, 자본세 등을 포함하는 조세는 348조6000억원 걷혀 전년(320조7000억원)보다 27.9% 증가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나타내는 사회부담금은 143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1% 늘었다.
이자나 배당금과 같은 재산소득 수취도 34조원으로 2.3%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경제 성장세가 확대하고 실적이 개선된 기업들로부터 법인세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또 부동산 거래 활황으로 소득세 증가도 세수 수입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기초연금 등 사회수혜금 확대로 561조4000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31조7000억원(6.0%) 늘었다.
반면 공기업의 총수입과 총지출은 모두 감소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은 3년 만에 5000억원 적자 전환했다.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174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5000억원(1.5%) 늘었다. 하지만 유가 인상 등으로 생산비와 투자지출이 커지면서 총지출은 175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6000억원(3.9%) 증가했다.
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은 대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수지가 5조5000억원을 기록해 흑자 규모가 전년(5조2000억원)에 비해 확대했다. 예금과 대출 규모가 늘어나 금융중개서비스 수입이 증가하면서 총수입은 35조원으로 전년보다 3000억원(0.8%) 늘었다. 반면 이자 지급이 줄면서 총지출은 29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00억원(-0.2%) 감소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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