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과속 인상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가 후속책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시장논리에 역행한 대기업과 사업자 쥐어짜기 방식이어서 효과가 의심된다. 오히려 기업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공정화법 시행령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계약기간 중이라도 임금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인상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거래법 시행령상 가맹표준계약서를 통해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맹점주가 '가맹금'을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관이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상가임대료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계약 갱신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임차인을 보호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16일 외식업 편의점 분야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편의점주들이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히는 등 저항이 거세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제스처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정부는 프랜차이즈가맹점주들을 달래기 위해 단체협의권을 부여한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도 도입키로 했다.
정부의 최저임금 후속대책에는 영세 사업자들의 불만이 비등하자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성급함과 임시방편식 사고가 드러난다. 하나같이 원청업체, 프랜차이즈가맹본부, 신용카드사 등 이른바 대기업 팔을 비트는 대책이다. 그러니 일은 정부가 저지르고 뒷수습은 기업들에 떠넘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 정부 대책이란 것들이 제로섬게임으로 한쪽을 퍼다 다른 쪽을 메우는 방식이어서 지속 가능할 지도 의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것도 새로운 규제다. 규제를 풀어 사업을 촉진함으로써 영세사업자의 수입을 늘려가는 것도 시원찮은 마당에 거꾸로 가고 있다. 시장논리에 역행한 강압으로 최저임금 후폭풍을 비껴가겠다는 안이한 자세를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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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하도급공정화법 시행령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계약기간 중이라도 임금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인상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거래법 시행령상 가맹표준계약서를 통해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맹점주가 '가맹금'을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관이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상가임대료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계약 갱신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임차인을 보호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16일 외식업 편의점 분야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편의점주들이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히는 등 저항이 거세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제스처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정부는 프랜차이즈가맹점주들을 달래기 위해 단체협의권을 부여한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도 도입키로 했다.
정부의 최저임금 후속대책에는 영세 사업자들의 불만이 비등하자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성급함과 임시방편식 사고가 드러난다. 하나같이 원청업체, 프랜차이즈가맹본부, 신용카드사 등 이른바 대기업 팔을 비트는 대책이다. 그러니 일은 정부가 저지르고 뒷수습은 기업들에 떠넘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 정부 대책이란 것들이 제로섬게임으로 한쪽을 퍼다 다른 쪽을 메우는 방식이어서 지속 가능할 지도 의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것도 새로운 규제다. 규제를 풀어 사업을 촉진함으로써 영세사업자의 수입을 늘려가는 것도 시원찮은 마당에 거꾸로 가고 있다. 시장논리에 역행한 강압으로 최저임금 후폭풍을 비껴가겠다는 안이한 자세를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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