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상화폐 관리 호평… 금융혁신·신산업 육성은 과제

[ 김승룡 기자 srkim@ ] | 2018-07-17 18:00
은행채용비리 '법대로' 대응 눈길
삼바 등 금감원과 엇박자 지적도


가계부채·가상화폐 관리 호평… 금융혁신·신산업 육성은 과제


취임 1년 최종구 금융위원장

1년전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 모두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우리 경제가 안은 시한폭탄이라고 했다.

1년이 지난 지금 올해 1분기 말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5년 1분기 이후 최저치인 8.0%을 기록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19일로 취임 1년을 맞는다.

올해 만 61세인 최 위원장은 행정고시 25회로 재무부 국제금융과,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과장,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 등을 거친 국제금융 통이다. 금감원 수석부원장, SGI서울보증 대표, 한국수출입은행장을 거쳐 지난해 7월 19일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소신과 뚝심, 소탈과 실사구시, 사람 냄새 풀풀 풍기는 덕장. 주의에서 하는 그의 평가다. 소신과 뚝심이 관가에선 늘 좋은 것만은 아니었나 보다. 행시 25회 치곤 늦깎이로 부처 장관급 자리에 올랐다. 다른 부처 관료 출신 장차관은 대개 행시 30회 이상이다.

쉽지 않은 시기 우리 금융정책 수장에 올라 "우리 금융에 '신뢰, 포용, 생산'의 색을 입히고 있다"는 평을 듣는다. 최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어린 시절 발을 묶였던 코끼리는 커서 그 속박을 풀어줘도 도망갈 줄 모른다"며 틀에 갇히지 않은 정책 사고를 요구한 것으로 유명하다. 1년간 그의 지휘 아래 금융위원회는 과연 변했을까?

당장 가계부채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속도를 잡은 것은 금융위의 공이 크다는 게 전반적인 평이다.



이어진 가상화폐 열풍은 금융위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다. 소위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를 규제할 것이냐, 활성화냐를 놓고 사회 각계에 갑론을박이 불붙었다. 최 위원장은 주저하지 않고 분명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했다. 그가 내놓은 카드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였다. 정책은 통했고, 시장은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은행 채용비리 사태 대응 역시 최 위원장의 금융위 특성을 잘 보여준다. 금융위 채용비리에 대한 대처는 간단했다. '법대로' 였다. 아직 진행중이긴 하지만, 그는 모든 은행들의 채용절차를 투명하게 바꾸도록 했고, 현재는 은행권 스스로가 만든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대부분 채택한 상태다.

최 위원장은 취임하면서 '신뢰받는 금융', '포용적 금융', '생산적 금융' 등 세 가지 정책 키워드를 내세웠다.

'신뢰받는 금융'은 채용비리, 삼성증권 배당오류, 은행의 대출금리 과다부과 등 부폐와 내부통제와의 싸움이었다. 아직은 현재 진행형이라 쉽사리 점수를 매기기 어렵다.

'포용적 금융'은 금융의 사회적 가치, 즉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 등을 말한다. 금융위는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낮춘 것을 가장 먼저 성과로 꼽았다.

또 장기 소액 연체자의 채무 탕감책도 서민을 위한 금융 정책으로 꼽았다. '생산적 금융'은 최경환 부총리 등 과거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흔히 써먹었던 '빚내서 집사라'는 소비적 금융 대신 중소기업과 벤처 등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곳으로 돈이 흘러갈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창업 기업이 망했을 때 늘 따라붙던 연대보증을 없앤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중소기업 자금 대출 활성화도 꼽힌다.

이제 1년, 평은 좋다. 그러나 아직 해결할 과제는 더 많다.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 금융 신산업 육성은 경쟁국들에 비해 많이 뒤처진다는 평도 있다. 금융감독원과 노동 이사제, 키코(KIKO) 피해 재조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심의 등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당장 최저임금이 높아지면서 중소 자영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금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임기 2년차 최 위원장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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