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 종량세 '유보' 피력
편의점에서 제공되는 이 맥주 패키지는 여름철 직장인의 대표적인 '소확행'(작지만 확실히 실행할 수 있는 행복)으로 꼽혀왔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맥주 종량세 전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부총리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맥주 종량세 전환은 조세 형평성 측면과 함께 소비자 후생 측면도 봐야 한다"며 종가세인 맥주 주세의 종량세 전환에 다소 유보적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 우리나라 맥주 과세 체계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 종가세 방식이다. 즉 국산 맥주는 출고가를 과세 기준으로 하고, 수입 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이 과세 표준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주세 과세 체계를 종량세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종량제는 맥주 세금을 알코올 함량이나 술의 부피·용량을 기준으로 매기는 방법이다. 이 제도로 바꾸면 국산 맥주에 비해 수입 맥주 세금이 상대적으로 더 올라가게 된다.
김 부총리는 "세금을 올리면 일상에 시달린 뒤 집에 가서 맥주 한 잔 마시는 서민들에게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과세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기에는 서민 소비재 가격 인상에 따른 반발이 더 부담스럽다는 게 김 부총리 발언의 배경으로 해석된다.
권대경기자 kwon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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