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국경제 전망 보고서
"올 0.3%p·2020년 1.2%p 하락"
수출구매선 다양화 필요성 제기
심지어 오는 2020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22일 해외경제 포커스의 '중국 경제의 3대 주요 정책 과제 현황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와 피치에 따르면 중국의 디레버리징으로 한국 성장률은 올해 0.3%포인트 2020년에는 1.2%포인트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전했다. 디레버리징은 부채 정리를 말한다. 보유한 자산을 상회하는 부채를 끌어들여 이를 지렛대로 삼아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것을 일컫는 레버리지(Leverage)의 반대말이다. 디레버리징을 하면 자산 건전성은 좋아지지만, 수익률은 떨어지게 된다.
한은이 올해와 내년 전망치를 각각 2.9%와 2.8%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중국 디레버리징 여파로 내년 한국의 성장률은 2%대에 턱걸이하고 2020년에는 1%대에 머물 것이라는 얘기다. 보고서는 중국이 지난해 말 내세운 질적 성장을 위한 3대 과제를 주목했다. 3대 과제는 △금융리스크 예방 △빈곤 퇴치 △환경 보호 등인데 이 중에서도 최우선 과제는 금융리스크 예방이다. 금융리스크 예방의 핵심 정책은 바로 지방정부와 기업의 부채 축소인데 중국 중앙 정부가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자연스럽게 기업 투자가 위축될 것이 분명하다. 실제 보고서는 "그림자 금융과 기업부채로 대표되는 중국의 금융리스크는 중국 경제의 소위 '회색 코뿔소' 요인으로 간주된다"며 "중국이 금융리스크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회색 코뿔소는 미셸 부커 세계정책연구소 대표가 언급한 개념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고 뻔히 보이지만 간과하는 위험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쓰인다. 3대 회색 꼬뿔소 즉 기업부채, 부동산 거품, 그림자 금융이 중국 경제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나아가 한은에 따르면 피치는 최근 중국 디레버리징으로 신용 공급이 과다하게 줄어드는 상황을 우려했다. 신용 공급 축소가 5년 정도 지속되면 중국의 성장률은 4%대 중반으로 하락하게 되고 이는 중국과 밀접한 경제적 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피치는 중국의 4%대 중반 성장시 한국은 0.3%포인트에 1.2%포인트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봤다. 지난해 말 중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은 208.7%로 주요 신흥국 가운데 가장 높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수향 한국은행 조사역은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기업들의 투자 심리 위축과 자금 부족으로 생산이 줄고 금융시장 리스크가 확대할 수 있다"며 "한국은 수출과 구매선 다양화로 중국 경제 집중도를 완화하고 중국 금융상품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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