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미경 기자]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판결이 국회에 잠자고 있는 '미투(#MeT00) 법안'을 깨울지 관심이 집중된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 1월 '미투운동'이 시작된 이후 직장 내 위계질서 또는 권력 등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성범죄의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미투법안' 수십 건이 발의돼있다.
그러나 여야 정쟁이나 각종 민생경제 법안 등에 의해 후순위로 밀린 탓에 아직 처리된 법안은 없다.
지난 14일 위계·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안 전 지사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정치권 일각과 여성계 등을 중심으로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미투법안 처리를 서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무죄 판결을 두고 '성범죄 피해를 고발해도 여성들만 다치는 현실을 알려준 것', '여성을 위한 법은 없다'고 외치며 절망하고 있다"면서 "사법부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만으로는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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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 1월 '미투운동'이 시작된 이후 직장 내 위계질서 또는 권력 등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성범죄의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미투법안' 수십 건이 발의돼있다.
그러나 여야 정쟁이나 각종 민생경제 법안 등에 의해 후순위로 밀린 탓에 아직 처리된 법안은 없다.
지난 14일 위계·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안 전 지사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정치권 일각과 여성계 등을 중심으로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미투법안 처리를 서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무죄 판결을 두고 '성범죄 피해를 고발해도 여성들만 다치는 현실을 알려준 것', '여성을 위한 법은 없다'고 외치며 절망하고 있다"면서 "사법부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만으로는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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