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상임위원장 절반만 삭감
업무추진비는 증액 방안 검토
[디지털타임스 이호승 기자]여야가 지난 13일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반쪽 폐지'에 그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6일 특활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여야가 전면 폐지에 합의했지만, 이날 발표할 개선방안은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 몫 특활비를 절반만 삭감해 양성화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한편으로는 특활비를 절반만 폐지한 채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개선안을 내놓을 경우 국회를 향한 비판 여론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특활비의 완전 폐지는 어렵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의장이 해외에 나가 기밀비로 쓰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그것마저 없애면 직무유기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상임위원장이 사용하는 특활비는 규모가 크지 않아 의장단, 상임위원장의 특활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영수증을 첨부해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회가 마련 중인 개선방안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소수 야당만 이런 개선방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은 꼼수 특활비 폐지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특활비 전면 폐지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쪽 특활비 폐지'에 대해서는 "특활비가 전면 폐지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사용처를 모르는 국민 세금이 쌈짓돈처럼 집행됐기 때문에 특활비가 비판받은 것"이라며 "의장단, 상임위원장 특활비도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