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평균 실제성장률과 1.14%P차
출산율·수익률도 모두 높게 잡아
투자수익률 1.5% 이상 떨어지면
기금고갈 당초보다 앞당겨질수도
납세자연맹, 3차 재정추계 자료분석
국민연금이 지난 5년간 단 한 해도 출산율, 경제성장률을 제대로 맞춰 가정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 2.8%인 성장률을 4.5%로 가정하는 등 대체로 높게 잡아 긍정적으로 가정했다.
그 결과, 지난 5년간 지난해 단 한차례만 빼곤 기금 투자 수익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실질 기금 투자수익률이 예상보다 1.5%이상 떨어지면, 기금 고갈은 2060년에서 2053년으로 앞당겨지는 것을 알려져 있어 우려된다. 기금 고갈이 당초보다 빨라진 수 있다는 의미다.
15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보건복지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3차 재정추계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2017년간 우리 경제 성장률에 대한 재정추계 가정은 △2013년 3% △2014년 4.3% △2015년 4.5% △2016년 4.5% △2017년 4.3% 등이었다. 이에 반해 우리 실제 성장률은 △2013년 2.9% △2014년 3.3% △2015년 2.8% △2016년 2.8% △2017년 3.1% 등으로 낮았다.
또 3차 재정추계 출산율 가정은 △2013년 1.24명 △2014년 1.26명 △2015년 1.28명 △2016년 1.3명 △2017년 1.32명 등이었다. 이에 반해 실제 출산율은 △2013년 1.19명 △2014년 1.21명 △2015년 1.24명 △2016년 1.17명 △2017년 1.05명 등으로 적었다.
이처럼 경제 전망이 '장미빛'이다 보니 추계가정 수익률도 △2013년 5.17% △2014년 6.27% △2015년 6.28% △2016년 7.15% △2017년 7.26% 등으로 높았다. 그러나 실제 투자 수익률은 △2013년 4.19% △2014년 5.25% △2015년 4.57% △2016년 4.75% 등으로 크게 낮았다. 다만 2017년만 7.26%으로 같았을 뿐이다.
특히 올 예상 기금 투자 수익률은 7.26%인데, 지난 5월말 현재 실제 수익률은 0.49%에 그쳤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70년간 재정 장기 추이를 전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2003년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추계위원회가 5년마다 발표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측은 "국민연금 고갈 시기에 대한 정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보다 정밀한 분석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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