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조치 남용, 글로벌 시장 왜곡"
[디지털타임스 윤선영 기자]중국이 자국산 태양광 제품에 30% 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또 미국의 재생에너지 분야 보조금 정책이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반격했다.
중국 상무부는 15일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자국 재생에너지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 데 대해 정식으로 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담화에서 "미국의 이 두 가지 조치는 (무역) 질서와 실제적인 측면에서 모두 WTO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렇게 보호 조치를 남용하는 행위는 중국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칠 뿐 아니라 WTO 규정의 엄격함과 권위에도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재생에너지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는 태양광 제품의 국제 시장을 심각하고 왜곡시킨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조치가 구조적으로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로 이어져 자국민 대우를 위한 것으로, 중국의 무역이익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가오 대변인은 "중국은 앞으로 이와 관련해 WTO 제소를 통해 시스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다자무역 수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은 지난 1월 한국을 포함한 국가에서 수입한 태양광 셀과 모듈 등에 최고 30%의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또 재생에너지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보호무역 조치를 시행했다. 2014년에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 26.71~165.04%의 반덤핑 관세를, 27.64~49.79% 의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한편 중국 태양광산업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지난해에만 전년보다 40% 성장했다. 중국의 태양전지 패널 비중은 전 세계의 70% 정도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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