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혜택을 앞세워 고객 모집에 나서고 있는 상조업체들의 '열의 여덟 곳'이 현재 법이 정한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나타났다.
오는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 기준 미달 업체는 등록이 말소돼 '상조 대란'이 우려된다. 말소예정 상조업체에 가입하게 되면, 자칫 가입금을 떼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 내실화를 위해 2016년 자본금 기준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였다. 이미 등록한 업체는 내년 1월 24일까지 이 기준에 맞춰야 한다.
조사결과 지난 6월 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 156개 중 자본금이 15억원을 넘은 업체는 22%인 34개뿐이었다. 나머지 78%가 기준 미달인 것이다. 이 중 자본금 증자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2017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지연·미제출한 35개 취약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공정위가 6∼7월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35곳 가운데 66%에 해당하는 23개가 법 위반 행위를 했다. 선수금 보전비율(50%)을 맞추지 못하거나 해약 환급금을 고객에게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19개(54%)가 자본금 증자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아예 증자 계획을 내지 않았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담보가 없는 상태에서 은행에서 대출하겠다거나 가족 돈을 사용하겠다는 식이다.
공정위는 하반기에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 전체를 조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공제조합과 합동으로 조사해 불법 행위를 적발한다. 또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자본금 증액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상조업체는 내달까지 내도록 했다. 10월부터는 매달 자본금 미충족 업체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납입금이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정상적으로 예치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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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 기준 미달 업체는 등록이 말소돼 '상조 대란'이 우려된다. 말소예정 상조업체에 가입하게 되면, 자칫 가입금을 떼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 내실화를 위해 2016년 자본금 기준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였다. 이미 등록한 업체는 내년 1월 24일까지 이 기준에 맞춰야 한다.
조사결과 지난 6월 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 156개 중 자본금이 15억원을 넘은 업체는 22%인 34개뿐이었다. 나머지 78%가 기준 미달인 것이다. 이 중 자본금 증자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2017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지연·미제출한 35개 취약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공정위가 6∼7월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35곳 가운데 66%에 해당하는 23개가 법 위반 행위를 했다. 선수금 보전비율(50%)을 맞추지 못하거나 해약 환급금을 고객에게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19개(54%)가 자본금 증자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아예 증자 계획을 내지 않았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담보가 없는 상태에서 은행에서 대출하겠다거나 가족 돈을 사용하겠다는 식이다.
공정위는 하반기에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 전체를 조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공제조합과 합동으로 조사해 불법 행위를 적발한다. 또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자본금 증액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상조업체는 내달까지 내도록 했다. 10월부터는 매달 자본금 미충족 업체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납입금이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정상적으로 예치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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