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022년까지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평균 3.2%로 책정될 전망이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2018∼2022년 보험료 평균 인상률을 3.2% 선에서 정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이 기간 건보료 인상률은 2018년 2.04%에서 2019년 3.49%로 오르며, 이후에도 2022년까지매년 3.49%씩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올해 6.24%인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 6.46%로 뛰고, 2022년에는 7.16%로 7%대를 돌파하게 된다. 올해와 비교해 2022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이 0.92%포인트 오르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 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올해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면서 "건보료는 현재 20조원 가까이 쌓여있는 누적적립금을 바탕으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겠다"며 "보험료 인상률은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3800여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2022년까지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정부는 여기에 필요한 30조6000억원의 재정을 보험료 수입과 누적적립금, 정부지원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매년 인상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보였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머물렀다. 정예린기자 yesli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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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2018∼2022년 보험료 평균 인상률을 3.2% 선에서 정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이 기간 건보료 인상률은 2018년 2.04%에서 2019년 3.49%로 오르며, 이후에도 2022년까지매년 3.49%씩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올해 6.24%인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 6.46%로 뛰고, 2022년에는 7.16%로 7%대를 돌파하게 된다. 올해와 비교해 2022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이 0.92%포인트 오르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 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올해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면서 "건보료는 현재 20조원 가까이 쌓여있는 누적적립금을 바탕으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겠다"며 "보험료 인상률은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3800여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2022년까지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정부는 여기에 필요한 30조6000억원의 재정을 보험료 수입과 누적적립금, 정부지원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매년 인상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보였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머물렀다. 정예린기자 yesli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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