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점검회의 개최
기관 합동 상시점검체계 운영키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율 등 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시세 상승분을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토록 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대책(이하 9.13대책) 후속조치 이해에 적극 나선다. 또 9.13대책 시행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관 합동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7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9.13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종부세와 청약제도 개선 등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법 개정 사항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시가격은 주택의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고 주택유형과 지역, 가액별 형평성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9.13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소유시스템(HOMS)을 고도화하고,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통한 임대소득 과세 관리를 강화한다. 또 편법 증여 혐의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 등 세무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인터넷카페 등을 통한 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또 기관간 합동 상시점검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이 일선 창구에서 혼란 없이 시행될 때까지 금융위·금감원·협회·금융사간 상시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조만간 발표될 공급대책과 관련해서는 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필요시 회의를 추가 개최해 시장동향과 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향후 시장 불안이 계속되는 경우 신속히 추가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장상황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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