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남북정상회담 분위기로 강행
야 "비핵화 진전없다" 평가절하
'군사분야 합의서' 쟁점화 계획도
내달 대정부질문 시작으로 격돌
평양 남북정상회담으로 소강상태를 보였던 여야의 대치국면이 다시 본격화된다.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여야는 다음 달 1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전면전에 돌입한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미북 대화가 재개될 조짐을 보이면서 상황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게 됐지만, 야당 역시 정부의 경제·부동산 정책, 입법·예산을 놓고 전방위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여 여야의 충돌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의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은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도출한 '9월 평양공동선언' 역시 4·27 판문점 선언과 마찬가지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고 평가절하하고 있어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는 평행선을 그을 공산이 크다. 특히 정부·여당이 이번 '9월 평양공동선언'의 국회 비준동의까지 추진한다면 여야의 충돌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이 서명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놓고도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군사분야 합의가 비행금지구역 설정,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등 '굴욕적 합의'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쟁점화할 계획이다.
정부의 경제·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충돌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 등 야당은 국정감사, 대정부질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의 '경제실정'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특히 한국당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맞서 자율경제, 공정배분을 근간으로 하는 '국민성장'(가칭) 모델을 제시하고 민주당에 공개 토론을 요구하는 등 '대안'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9·13 부동산 종합대책도 '뇌관'이다. 민주당은 9·13 대책 관련 입법에 주력할 방침이지만, 한국당은 중산층에까지 세금폭탄이 현실화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9·13 대책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개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각종 민생·개혁법안,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충돌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 20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인터넷전문은행법 등 일부 쟁점 법안을 처리했지만, 아직 각 당이 이번 정기국회 중 처리하려는 중점 법안이 다수 남아있어 법안 심의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예산도 마찬가지다. 정부·여당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470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을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새해 예산안을 '세금 중독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으로 삭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새해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 내 처리될지 불투명해 보인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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