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다간 기업가정신 다 죽어… 통 큰 규제혁파로 살려내야"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고견을 듣는다]

입력 2018-10-01 18:47

강압적 기업 지배구조 개편은 무모한 짓… 법·제도로 조절하면 돼
돈으로 출산 장려하는 건 국고 낭비… 저출산, 移民으로 해결해야
特目高 없애겠다니 강남권 학군 찾는 부동산 수요 자연스레 급증
살인적 상속세 이중과세 성격 있어… 세율조정 국회서 논의 해야

"이대로 가다간 기업가정신 다 죽어… 통 큰 규제혁파로 살려내야"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고견을 듣는다] — 박동욱 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윤증현 前 기획재정부장관 (2) - 1부에 이어

지금 가장 필요한 개혁은 교육과 노동 분야입니다. 셋째, 과학기술 진흥입니다. R&D 투자확대로 뒤처지고 있는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규제 시스템의 정비입니다.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분야로 국가 에너지를 모아야 합니다. 도전과 혁신에 매진해야 할 때에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전 정부의 꼬투리를 끄집어내어 공격하는 건 정말 한가하고 무용하며 역사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란 명목으로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금융사들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팔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주력업종 외에는 다 매각하라는 말도 합니다.

"기업지배구조에 정답은 없습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규모와 주변환경, 국가와 사회, 문화 발전정도에 따라 다 다릅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제일 좋은 모델은, 지속적으로 살아남아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이익을 창출해 그 이익으로 배당하고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의 지배구조입니다. 정부가 콩놔라 팥놔라 할 게 아닙니다. 참여정부 시절 금융위원장일 때 당시 강철규 공정위원장이 재벌들에게 지주회사를 만들어 지배구조를 단순화 하라고 한 것에 대해 기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기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기업 지배구조에는 정답이 없다'고 말한 적 있습니다. 당시 정부 내 정책 갈등이 있다고 언론이 대서특필한 적 있죠.

정부가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지배구조 개편은 정말 무모한 짓입니다. 어떤 지배구조가 새로 정립되면 새로운 리스크가 잉태하는 겁니다. 새 지배구조가 잘못되면 정부가 책임질겁니까? 순환출자에 고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면 됩니다. 기업 지배구조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면 법과 제도로 조절하면 됩니다. 독과점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룰을 정하고 투명하게 시행하면 그만입니다."

-기업을 옥죄는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와 공익재단의 편법 운영 등을 철저히 들여다 보겠답니다. 사실, 더러 발생하는 편법 행위들의 근원에는 최고 세율 65%라는 약탈적 상속세가 존재합니다.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요.

"OECD 국가 중 절반 가량이 상속세가 없어요. 상속재산은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소득세 배당세 등 세금을 다 내고 남은 재산입니다. 이중과세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기업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리는 대표적 제도입니다. 가업상속이 안 되니 독일 같은 수십 수백년된 강소기업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중소중견기업 오너들은 대개 상속세 최고세율인 65%를 내게 되는데, 이걸 내고 나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살인적 상속세를 피하려고 일감몰아주기 등 변칙이 생기는 겁니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 시절 모든 최고세율은 50% 넘어서는 안 된다는 룰을 적용했어요. 레퍼커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세율이 일정 선을 넘으면 세수가 오히려 줄어듭니다. 최적세부담율을 넘어서면 세금은 근로 및 투자 의욕 감퇴를 가져와 경제를 후퇴시킵니다. 레이건 시절에 다진 경제펀드멘탈이 클린턴 시절의 황금기를 가능케 한 겁니다.

당장 상속세를 폐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국민 정서상 힘들어요. 그러나 세율이 소득세 이상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상속세 세수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 정도밖에 안 돼요. 상속세가 있는 OECD 국가 평균 상속세율이 26% 정도인데 우리도 상속세를 현실에 맞게 낮춰야 합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작년 이후 촉발된 집값 폭등세가 수도권 지역으로 확산하자 정부가 보유세를 대폭 올리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한다면.

"부동산 정책에도 정답은 없습니다. 국토는 좁고 인구는 많은 상황이고 상대적 박탈감이 심한 나라에서는 부동산이 떨어져도 문제, 올라도 문제입니다. 완만하게 오르고 내려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근 정부는 실책을 거듭했습니다. 부동산은 경기사이클이 있습니다. 수요만 억제하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공급 쪽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인터뷰 당일 정부는 공급책으로 제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경제에는 기회비용이 존재합니다. 경제는 어느 하나를 취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지금의 집값 폭등은 교육정책이 시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 들어 특목고와 자사고를 없애려고 하자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 가려는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강남발 집값 급등이 촉발된 것이라고 봅니다. 부동산 정책도 종합적인 사회문화정책과 동반해 수립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동산 시장 내에 시선을 고정하면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요. 이번 집값 급등은 시장의 실패가 아닌 정부 실패에서 비롯된 겁니다.

지금 생각해볼 수 있는 대책은 첫째 공급을 늘리는 일입니다. 둘째,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겁니다. 저품질 임대주택은 슬럼화가 우려됩니다. 그리고 수요 있는 곳에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도 풀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초과이득환수제로 재갈을 물리면서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길 바라서는 안 됩니다. 서울 목 좋은 곳의 자투리 땅을 개발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부동산 정책은 일부 부작용을 각오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집값이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가장 크게 입습니다. 이들이 내집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정부는 에너지 환경 정책에서도 이전 정부 정책을 거의 모조리 뒤집고 있는데요.

"탈원전은 언어도단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 원자력은 안정적 전력 공급에 필수적입니다. 풍력과 태양광은 우리 국토 여건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 전력 공급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지방에 멀쩡한 산림을 벌채하고 태양과 패널을 설치하느라 난리라고 합니다. 태양광 패녈은 20여년 쓴 후 폐기해야 하는데 폐기물 문제도 심각합니다. 일본도 원자력 발전을 중단했다 다시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폐기한 독일은 전기료가 우리의 3배나 됩니다. 독일은 이웃 프랑스에서 전기를 사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삼면이 바다라 해외에서 전기를 사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앞선 원전 건설 및 운영 노하우는 수백 조원에 달하는 세계 원전 시장에서 훌륭한 수출상품입니다. 이런데도 탈원전을 한다는 것은 정말 넌센스입니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요즘 원자력공학과 지원생이 없다고 합니다.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가 제일 잘못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탈원전은 번복돼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재고를 요구해야 합니다."
-최근 남북 3차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렸는데요.

"한반도의 비핵화란 말은 잘못 됐습니다. '북핵 폐기'라고 해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상한 말로 시간표도 핵 리스트도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경협을 서두르는데 큰일 날 일입니다. 대북제재에 구멍을 뚫는 일이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됩니다."

-현재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거의 모든 국정을 청와대가 주도하고 내각은 그저 명령을 수행하는 집행기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각이 제 역할을 하려면 물론 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겠지만, 공직자들도 소명의식을 갖고 발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배 공직자들에게 조언을 하신다면.

"기업지배구조를 말하기 전에 정부지배구조부터 바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각이 왜 있습니까. 전문가들이 있는 곳이 내각입니다. 정권 입장에서는 정권이 탄생하는데 기여한 진영의 논리를 생각 안 할 수 없겠지만, 그들은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지 앞에 나서면 안 됩니다. 일을 하는 곳은 내각입니다. 청와대 비서들은 비서 역할만 하면 됩니다. 비서는 '노 보이스'여야 합니다. 경제컨트롤타워로서 김동연 부총리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잘못되면 청와대 실장이 책임집니까? 비서는 책임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부 거버넌스를 빨리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김-장'이란 말이 안 나와야 합니다. 경제정책 라인이 호흡을 못 맞추면 제대로 된 정책 입안은 물론 집행 효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들은 자기 소신을 펼 수 없게 되면 과감히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합니다."

-미중 무역분쟁이 더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에게는 달갑지 않은 상황인데요.

"미중 보호무역 분쟁은 갈등이 오래가지는 않을 거로 봐요. 그렇다고 단기간에 해소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의 대중국 수출품의 70% 이상이 원부자재입니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면 우리의 대중 원부자재 수출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자동차까지 관세를 매긴다면 우리 수출은 정말 어려워질 텐데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현재 세계 무역 환경은 다자주의 작동이 멈춘 상태입니다. 일대일 FTA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중국만 해도 우리 수출 비중의 25%를 차지하는데, 내수시장을 겨냥해야 합니다. 중국 내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수시장의 발달이 전제돼야 합니다. 그 기본이 서비스산업입니다. 서비스산업은 기본적으로 고용친화적입니다. 자본집약적인 반도체는 고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국의 성형외과들이 이름(브랜드)만 빌려주고 수입을 챙기는 모델이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 모델을 수출해야 합니다. 우수 인재들이 몰려 있는 의료산업을 왜 제대로 활용 못합니까. 중국을 겨냥해서는 농어업도 유망합니다. 중국 상류층은 한국농산품 사먹는다고 들었습니다. 몇 년 전 LG그룹이 충남에 수출용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업화된 팜팩토리를 구축하려다 반대에 부딪혀 못했는데, 이런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농업도 빨리 산업화해서 수출산업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은 특별히 교육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는데요, 교육 개혁을 어디서부터 시작해 어디로 가야하는지요.

"교육개혁은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공자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군자는 능력과 품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둘 중 하나를 택하라면 어느 것을 택해야 합니까?' 공자는 전문지식을 갖춘 능력 있는 사람을 강조했지만, 품성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능력과 품성이 겸비돼야 인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교육은 하향평준화가 무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품성을 갖추지도 못하면서 능력 배양은 갈수록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민주시민은 능력과 품성을 고루 갖춘 전인적 존재여야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본은 '메이와쿠(迷惑) 가케루나'(남에게 폐 끼치지 말라)라고 해서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공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어렸을 때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오늘날의 미국이 있게 된 데는 철저한 준법정신과 정직이란 윤리가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모욕은 '거짓말쟁이'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정직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거지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공고한 사회적 도덕 규범에는 오너(honor), 명예심이 작용합니다. 영국에서는 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건강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가장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을 명예로 칩니다. 명예를 잃는 것을 모든 것을 잃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는 교육의 힘에서 나옵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죽지 말라며 식당에서 떠들고 소란 피워도 그냥 놔둡니다. 사회지도층이 거짓말을 밥먹듯 해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묻히고 맙니다. 교육의 이념을 재정립할 때입니다. 우선, 청소년기에 직업교육으로 갈지 고등교육으로 갈지 선택하도록 하고 그 둘의 길에서 어떤 차별도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학습방법을 바꿔야 한다. 주입식 암기식 교육으로 4차 산업혁명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창의력을 기르는 교육이 절실합니다. 한 사람의 천재가 1만명을 먹여살리는 시대입니다. 문화대국 프랑스의 저력은 대학입학 자격시험인 바깔로레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철학이 공통과목인데, 시험 문제가 '사랑은 의무인가', '역사가는 왜 객관적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술작품을 보여주고 비평하라는 문제도 있고요. 논리적 사고와 언어구사력을 보고 고등교육 받을 자격이 있는지 평가합니다.

교육이념, 학습 방법, 대학 등 고등교육의 구조조정이 시급합니다. 교육부가 대학을 장악해서 간섭하지 말고 학생 선발권을 대학에 돌려주야 합니다. 등록금 규제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수한 교수와 학습환경이 좋은 대학은 그에 맞는 등록금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학령인구가 줄고 있어 조만간 정원을 못 채우는 대학이 속출할 겁니다. 현재 400개 넘는 대학은 200개 이하로 구조조정 해야 합니다. 현재의 초중등교육도 이념과 방향, 철학, 학습방법 등 제도시스템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쓸모없는 고학력자를 너무 많이 배출합니다. 식자층에서 유발되는 모든 문제 현상의 근저에 교육문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이런 지적을 아무리 해도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떨어진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출산은 극복할 수 없습니다. 가임여성들의 소셜 액티비티가 활발해지고 여성인권이 향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출산율 제고를 위해 126조원을 투입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합계출산율이 곧 0.9까지 떨어질 것이라 합니다. 연 출생아 수가 작년 기준 35만명으로 떨어졌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고 낭비일 뿐입니다.

이상한 것은 바깥 세상을 보면 세계인구는 계속 늘고 있다는 겁니다. 출산장려정책을 인구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2025년 쯤 65세 이상 인구가 20% 넘는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젊고 기술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 이민을 받아야 합니다. 인구정책에는 몇 가지 모델이 있어요. 미국은 이민정책을, 프랑스는 여전히 출산율제고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민정책은 사실 매우 예민한 부분이라서 역대 정부가 임기 5년만 채우고 떠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인기 없으니 그냥 시늉만 한 거지요.

장차 닥칠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출생에 대한 인식도 바꿔야 합니다. OECD 국가 평균 미혼모, 비혼모 출산율이 45%에 달합니다. 프랑스는 58%에요. 우리나라는 혼인이 전제되지 않은 출산을 비정상으로 봅니다. 이런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청난 문화적 시간적 과제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현재 비혼 출산이 2% 정도 되는데, 우선 이 부분부터 점차 법적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고견을 듣는다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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