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때 ‘시장의 신뢰회복’ 최우선… 묻지마 희망 고문은 안돼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고견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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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때 ‘시장의 신뢰회복’ 최우선… 묻지마 희망 고문은 안돼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고견을 듣는다]

[ 이규화 기자 david@ ] | 2018-10-01 18:47
과거 '리먼 사태' 극복 사례 곱씹어야
거시경제 안정화·내수경제 부양 병행
신속하고 단호한 정부 정책 드라이브


고용, 투자, 소비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경제는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이전 두 번의 경제위기는 효과적인 대응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위기 대응은 환부를 도려내는 개혁이 아니라 더 곪는 쪽으로 가고 있다. '정책발 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할 것이란 윤 전 장관의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일등 공신이란 평가를 받는 그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폈던 정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윤 전 장관은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공항이 한창일 때인 2009년 2월 이명박 정부 2기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그해 1.19 개각을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금융위기 극복의 경제컨트롤타워로 그를 지목한 것이다. 그가 위기 극복을 위해 꺼낸 일성이 '시장의 신뢰회복'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자체가 시장의 신뢰가 깨져 일어난 사태였기 때문이다. 그는 먼저 거시경제 목표치들을 바꿨다. 기재부 장관으로 내정된 후 그는 우선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기로 결심한다. 3% 성장 목표치는 아무리 용을 써도 실현 불가능한 허황된 수치였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들에게 위기 극복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면, 목표는 마이너스지만 플러스로 돌릴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취임 회견에서 밝힌 대로 2년 4개월 재임 기간 동안 모든 정책을 시장의 신뢰 전제 아래 추진했다. '희망고문'은 안 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윤 장관은 우선 거시경제적 안정화정책을 폈다. 내수 부양을 위해 경기진작책을 신속하게 전개했다. 추경 28조원을 편성해 한계선상에 있는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투입했다. 법인세 감세정책 유지로 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민자적격성 심사강화를 전제로 한 민간의 SOC 투자를 유도하며, 통화스와프 추진과 G20 정상회의 개최 등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를 활발하게 진행했다. 그 결과 취임 첫해에 -2% 성장목표를 가뿐히 뛰어넘어 0.2%로 플러스 성장했다. 그 해 일본과 영국은 -5%, 미국 프랑스 캐나다는 -2% 이상 역성장 했다. 거친 파고의 세계경제 틈바구니에서 이룬 성과였다. 이를 기반으로 다음해엔 6.2%라는 경이적인 성장을 일궈냈다.



이런 성과를 이뤄낸 데 대해 윤 전 장관은 당시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중소기업인과 지자체장까지 참여하는 등 범국가적 위기 극복 에너지가 작용한 덕분이라고 했다. 그는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경제 주체들의 올바른 행동이 모아져야 한다"며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단언했다. 여기에는 정부 경제컨트롤타워로서 그의 리더십이 기여한 바 크다. 그는 당시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과 진동수 금감위원장 겸 금감원장을 이끌고 기업구조조정과 금융 분야에서 역할 분담을 하며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했다.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성공적으로 빠르게 극복한 나라로 흔히 평가되는데 여기에는 윤 전 장관의 신속하고 단호하며 시장 신뢰적 정책 드라이브가 기반이 됐다. 이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의 위기극복 과정을 '교과서적 회복'(testbook recovery)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규화 논설실장 da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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