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 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전국에서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37건, 3만5831가구였다.
2016년 8곳이었던 부실시공 사업장은 지난해 1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도 7월까지 10건이 적발돼 지난해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최근 2년간 아파트 부실시공 현황을 시도별로 보면 대전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6건, 경남 5건, 서울·세종·경북이 각각 4건 순이었다.
최근 경기도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부실시공을 이유로 두 달째 입주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데 이어 경북 포항에서도 부실시공 논란으로 입주자와 시공사 간 마찰이 발생했다. 적발된 건설사들은 대형사·중견 건설사 모두여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부실시공 적발 건수는 증가했지만 제재는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37건의 부실시공 사업에 대해 48건의 제재가 내려졌는데 벌점부과(66.7%)와 시정명령(20.7%)이 대다수였다. 공사중지·영업정지·형사고발 등 중징계는 4.2%에 그쳤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처리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아파트 하자분쟁 신고는 1만100건으로 하루 평균 10건의 아파트 하자분쟁이 발생했다. 심의위에서 하자로 판정된 건수는 전체의 43.9%인 4433건에 달했으며 이 중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913건에 불과했다.
민 의원은 "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잇따른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이면서 건설업계에 대한 국민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건설사는 입주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시공하고 국토부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처벌 강화로 부실시공을 원천봉쇄 해야한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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