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정책 적극 질타
업무추진비 공개 개선에 집중"
민주당은 평화 내세워 '방어막'
국정감사 10일부터 시작
온전히 문재인 정부의 정책 만을 들여다볼 국정 감사가 10일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국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박근혜 정부 국정도 국감 대상이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행정 정보 유출' 파문이 결정적 한방 없이 끝난 터여서 국감을 '심재철 2라운드'로 삼을 계획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이후 상승세인 지지율에 힘입어 평화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자신하고 있다.
국회 14개 상임위원회는 29일까지 20일 동안 국감에 돌입한다.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상임위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별도로 진행한다. 총 753개 기관이 국감 대상이다.
이번 국감은 지난해에 뒤바뀌었던 여야 공수 구도가 제자리를 찾는다. 지난해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국감이 열려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의 적폐에 주로 집중공세를 폈고, 한국당은 '정치보복'이라며 방어하는 구도였다.
이번 국감에서 한국당은 '심재철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업무추진비 편성·집행·공개 등 제도적 허점을 공략할 계획이다. 정부와 민주당이 심 의원의 자료취득 불법성을 공략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허술한 보완관리를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업무추진비 공개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기대를 걸고 있다. 한국당의 핵심 공격 카드는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고용 등 경제지표 악화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의 한계를 규명하는데 화력을 쏟을 계획으로, 자율경제와 공정배분을 근간으로 하는 '국민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소득주도성장의 대안으로 밀고 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을 부처별로 적극 질타할 것"이라며 "심 의원의 문제제기를 계기로 업무추진비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민생에 초점을 맞춰 정부의 무능·무모·비겁함·불통·신적폐 등 '5대 쟁점'을 파헤치겠다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민주당은 '평화는 경제'로 국감 기조를 정했다. 4·27 판문점 회담부터 평양정상회담과 뉴욕 한미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가장 큰 성과로 내세워 방어막을 칠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으로서는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불안감 해소도 숙제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국감이 어떤 의미로 여당으로서의 첫 국감이라 책임감이 더 강하다"면서 "국민들의 삶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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