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 "中, 대만에 내정간섭 그만"
中 "감놔라 배놔라 할 자격 없어"
美국방부,지재권 탈취문제도 지적
"군사균형 무너뜨려 안보 위협"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무역전쟁을 넘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4일(현지시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작심한 듯 중국 정부의 인권 문제와 주변국 갈등 야기에 대해 비판을 하자, 중국 정부가 7일 현재 연일 반박 수위를 높이며 역공을 펼치고 있다.
현재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에 이어 우리나라를 방문한 데 이어 중국을 찾는다.
미국 국방부는 5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로보틱스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주도권을 뺏기고 있으며 이는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는 분석 보고서를 내놓았다.
중국 외교부는 6일 화춘잉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대만, 남중국해, 인권 등에 대한 펜스 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화 대변인은 대만 문제에 대해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존재하고 대만은 중국과 분리할 수 없는 일부분"이라며 "미국은 관련국들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기초로 중국과 관계를 발전하는 데 대해 감 놔라 배 놔라 할 자격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은 전날 화 대변인이 펜스 부통령의 '내정간섭' 발언에 대해 반박 입장을 낸 뒤 나온 두 번째 반박 입장이다.
앞서 펜스 부통령은 지난 4일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에서 한 연설을 통해 중국이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만, 남중국해, 인권 문제를 작심 비판한 바 있다.
중국이 국경절 연휴(1∼7일) 기간 동안 같은 사안에 대해 두 차례나 반박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3차 관세 폭탄을 주고 받으며 정면대결을 펼치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21일 무역전과 관련해 대화 사절 파견키로 했다 취소했다.
미국 역시 강경한 입장이다. 미 국방부는 5일 보고서를 내고 "금세기의 남은 기간 AI, 양자컴퓨터, 로보틱스 등과 같은 첨단 산업들이 전장(battlefield)을 재정의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이런 분야에서 주도권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7월2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1년여간의 조사 끝에 나온 것이다.
보고서는 외국 기술 및 지적 재산권에 대한 중국의 '탈취'는 미국 무기 시스템에 대한 '조직적인 약탈'도 포함된다면서 이런 행위가 미중 간 군사력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은 많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가로 그들의 연구개발(R&D) 시설을 (중국으로) 이전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이 역시 미국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국간 관계악화로 중국 경제는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JP모건은 미·중 무역전쟁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며 중국 주식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4일 홍콩 역외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6.9174까지 치솟았다.
위안화 환율이 오른 것은 그만큼 위안화 가치가 평가절하됐음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안화 약세가 중국 수출 기업의 해외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위안화 평가절하 문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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