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 조기 개최 여건이 조성됐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를, 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을 방문할 전망으로 한반도에 바야흐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조기에 개최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큰 진전을 이루도록 긴밀한 협력과 공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는 동북아의 질서로 이어질 것이며, 그 모든 과정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과정이 잘 진행되고 또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국민께서도 정부에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기술과 신산업이 싹도 피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규제혁신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규제혁신법의 공포안이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로써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됐다"며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과 신산업에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을 촉진해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규제 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로, 법안을 통과시킨 여야 간의 합의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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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조기에 개최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큰 진전을 이루도록 긴밀한 협력과 공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는 동북아의 질서로 이어질 것이며, 그 모든 과정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과정이 잘 진행되고 또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국민께서도 정부에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기술과 신산업이 싹도 피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규제혁신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규제혁신법의 공포안이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로써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됐다"며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과 신산업에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을 촉진해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규제 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로, 법안을 통과시킨 여야 간의 합의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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