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개 특위 구성 논의 또 결렬
추천권·경협특위 입법권 등 대립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운영기간의 절반을 날려버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은 지난 8일 정개특위·사개특위·남북경제협력특위 등 6개 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를 놓고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렬됐다.
쟁점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내 비교섭단체 추천 몫 2자리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의 추천권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지난 7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통과됐다. 당시 여야는 특위를 올해 연말까지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77일이나 지난 현재까지도 개의조차 못한 상황으로 이제 운영기간은 82일 밖에 남지 않았다. 운영기간의 절반을 개점도 못한채 허송세월한 셈이다. 국회법상 본회의에서 특위구성결의안이 통과되면 5일 이내에 구성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국회가 스스로 어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특위를 가동한다고 해도 현안을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는 21대 총선부터 도입할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해야 하는데 정당별로 셈법도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려운 과제다. 사개특위도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사법농단 규명 등 주요 현안이 몰려 있다. 그러나 여야가 특위 구성에만 벌써 절반가량 시간을 써버린 탓에 심도 있는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또 10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돼 특위 가동에 차질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은 9일 라디오 'KBS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적어도 이번 주 안에는 특위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국감이 끝나고 바로 특위를 열어서 논의를 해도 12월에 마무리 짓는 것은 굉장히 숨이 벅차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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